'10+α 중추도시권' 어떻게 육성하나

'대규모 개발' 대신 수요있는 거점도시 지원…패러다임 전환

도시재생, 산단 개발, 생활인프라 확충 등 추진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입력 : 2013-04-04 11:33:05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정부 주도의 대규모 개발대신 쇠퇴한 지방 중추거점 도시를 지원하는 '10+α(알파) 중추도시권 육성전략'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과거 지역개발 정책이 정부 주도의 대형 프로젝트 중심으로 추진됐다면 박근혜 정부는 저성장 시대와 지역 개발수요 감소 등을 고려해 지자체 주도의 도시개발로 '패러다임'을 전환한 것이다.

국토부는 과거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던 대형 '5+2 광역경제권 발전전략'이 지역특화사업과 보조금 지급 위주로 진행되면서 지역 주민의 실질적 체감효과가 낮았다는 점을 반면교사로 삼았다.

국토부 박기풍 1차관은 "지금까지 지역개발 사업이 지나치게 큰 그림을 그리고 낙후지역 중심으로만 진행되다보니 정작 도심지역의 낙후도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도시권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각 권역의 성장을 견인할 거점으로 육성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균형발전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추도시권 육성방안의 기본방향은 크게 도시권을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고 그 발전의 성과를 주변지역으로 확산하는 '허브앤스포크((Hub and Spoke)' 방식과 비슷한 규모의 도시를 연계 개발하는 '네트워크(Newtwork)'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도시 중심형인 허브앤스포크 방식은 부산·대구·대전·울산·광주·인천 등 6대 광역시나 전주·충주·춘천·원주·제천 등과 같이 허브 역할을 하는 지역 거점 도시권을 집중 개발해 그 발전의 성과를 인근 위성도시까지 미치도록 하는 것이다.

네트워크 방식은 전주·군산·익산처럼 비슷한 규모의 중소도시를 상호 연계 개발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중추도시권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지자체의 자발적인 신청을 받아 지원할 방침이다.

손병석 국토정책국장은 "중추도시권은 지역 필요에 의해 추진하므로 앞으로 10개가 될 수도, 20개가 될 수도 있다"며 "지자체 신청 계획을 토대로 정부의 지원 방안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중추도시권을 육성하는 가장 큰 수단은 도시재생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2005~2010년 기준 전국 144개 시·구 가운데 38%인 55개 지역에서 인구·사업체 감소, 노후건축물 증가 등 도시쇠퇴가 진행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쇠퇴 징후가 있는 지역까지 합하면 전체의 67%인 96개 지역이 쇠퇴현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지방도시는 49개 지역중 34개 쇠퇴하는 등 수도권에 비해 쇠퇴현상이 심각해 도시재생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또 중추도시권의 신성장동력 확보 차원에서 노후 산업단지를 리모델링하고, 지역 산업단지 3~4개를 권역화해 미니복합타운을 조성하는 등 지역산단을 연구개발(R&D) 기능이 복합된 창조 클러스터로 구축하기로 했다.

과거 간선망·산업인프라 위주의 사회간접자본(SOC)은 지역주민들이 직접 공유할 수 있는 도시공원·주차장·보건소 등 생활인프라 시설로 바꾼다.

국토부는 이달중 국토부·지역발전위원회·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도시권 발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올해 상반기까지 지자체와 협의해 중추도시권의 대상 범위, 도시권별 발전전략, 지원방안 및 추진체계 등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또 중추도시권 육성을 위해 가칭 '도시권육성특별법'을 제정하고 올해 말까지 도시권 육성 기본전략과 예산확보 등 추진방안을 수립해 발표할 예정이다.

손 국장은 "지방도시 쇠퇴가 심화되면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며 "중추도시권을 육성하면 해당 도시와 인근 지역 주민들이 보다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