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0+α 지방 중추도시권' 육성 추진

대통령 업무보고…2017년 해외건설 1천억달러 달성

출퇴근 교통난 완화, 2017년까지 교통사고 30% 감축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입력 : 2013-04-04 11:28:18

앞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방 중추도시권 육성과 도시재생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2017년까지 해외건설 수주 1천억달러 시대를 열고, 수서발 KTX에 적용할 철도경쟁체제는 다음달까지 도입방안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올해 이와 같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토부는 이날 환경부와 함께 진행한 합동 업무보고에서 ▲ 지역균형발전과 환경이 조화되는 국토관리 ▲ 좋은 일자리 만들기 ▲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 출퇴근교통난 완화 ▲ 건설·물류산업의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 등 6개 국정과제 실천방안 추진계획을 밝혔다.

국토부는 앞으로 지역 개발의 방향을 낙후지역에서 노후 도시중심으로 선회하고도심권 개발의 효과가 주변 지역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하는 '10+α 지방중추도시권육성전략'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를 위해 기존의 재건축 등과 같은 물리적 정비방식 대신 쇠퇴한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지역의 경제·사회·문화 등을 통합한 도시재생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또 영호남을 잇는 섬진강 인근은 '동서통합지대'로 조성하고 비무장지대(DMZ) 일원에는 평화지대 건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외건설은 올해 700억달러 수주를 달성하고 2017년에는 연간 1천억달러를 수주하기 위해 진출 지역과 수주 공종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최근 사회문제로 비화한 아파트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바닥기준을 강화하며 입주민간 원만한 분쟁 해결을 위해 2014년까지 '분쟁조정센터'를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주택부문에서는 지난 1일 발표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과 보편적주거복지 정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명박 정부의 '뜨거운 감자'였던 철도경쟁체제와 동남권 신공항 등의 교통 이슈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를 거쳐 결과를 내놓기로 했다.

KTX 경쟁체제 도입 방안은 최근 제2공사 설립으로 가닥을 잡았으나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 일부 반대여론에 부딪히면서 제2 공사 설립과 민·관 합동방식 등 다양한방안을 면밀히 검토중이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경쟁체제 도입 방안을 당초 이달중 내놓을 예정이었으나 다음달로 한 달 연기했다.

박 대통령의 지역공약인 동남권 신공항 도입 여부는 오는 6월부터 전국 항공수요 조사를 벌여 신공항 설립이 타당한지 아니면 기존 공항시설 확장으로 충분한지 살펴보기로 했다.

택시의 대중교통 편입 논란은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택시지원법) 제정안을 4월 중 국회에 제출하고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안'을 6월 국회에 상정해 정면 돌파한다는 방침이다.

출퇴근 교통난 완화를 위해 대중교통 환승 편의시설 확충,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제도 도입, 정기이용권 버스노선 확대, 광역급행버스 노선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하고 '3대 운전악습'(음주운전·휴대전화 또는 DMB 사용·안전띠 미착용) 개선 대책등도 마련해 2017년까지 교통사고를 30% 이상 줄인다는 계획이다.

대기업 집단의 물류 분야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등 건설과 물류 분야의 대·중소기업 상생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코레일의 재무구조 악화가 우려되는 만큼 용산개발 등 부대사업과 철도운송사업의 회계를 구분하고 경영 효율화를 위한 자구노력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