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편성 규모·사용처 등 공방 예고

政, 재정절벽 차단 `12조+α`, 與 "국채 발행하되 최소화", 野 "국채로 예산조달 안돼"

김경국 기자 thrkk@kookje.co.kr
| 입력 : 2013-03-29 21:3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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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하는 데 따른 세입감소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공식화한 가운데 추경편성 규모와 사용처 등을 둘러싸고 정부와 여야 정치권의 입장이 온도차를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우선 추경편성 규모에 대해서는 정부와 새누리당이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하반기 재정절벽을 막기 위해 '12조원+α'를 제시했지만, 새누리당은 가급적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의장 대행은 29일 "지금 6조~15조 원 얘기도 나오는데 좀 더 두고봐야 한다"면서 "지금 일부에서 말하는 것처럼 6조 원 정도의 세수 부족이 발생할 것인가에 대해 당·정·청 사이에도 이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나 의장대행은 이어 "이번 추경예산은 국채발행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지금처럼 경제사정이 안 좋을 때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줄이기 힘들고 회계연도 중간에 세율인상을 통한 증세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세와 담뱃세를 올려도 몇 천억 원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나 의장대행은 사용처에 대해서는 "야당이 요구하는 부분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은 추경편성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추경편성 전에 구체적인 재원조달 마련 방안을 공개하라고 정부와 새누리당에 주문했다.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이날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정부가 대선공약 이행을 위해 81조 5000억 원을 세출 구조조정으로 확보하겠다면서 경기활성화를 위해 SOC 투자는 줄이지 않겠다고 발표했다"며 "그러면 어디서 세출 구조조정을 할 것인가. 복지부문 축소로 이어진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반문했다. 박기춘 원내대표도 "추경 자체보다 추경의 내용이 중요하다. 복지 지출에 중점을 둬야 한다"며 "추경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여야정 논의 등을 통해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신중한 대처를 당부했다.

문병호 의원은 "국채로 예산을 조달해선 안 된다"면서 "나랏빚으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것은 부적절하다. 유럽 금융위기에서 보듯 빚이 많아지면 금융자본에 휘둘린다"며 재원 확보 대책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