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방분권 기조 정착, 지방재정 확충과 책임성 확보, 지방의 자율성 제고, 근린자치 활성화 등의 선진지방자치 실현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인수위가 박근혜 정부의 국정목표와 국정과제, 48일간의 대통령직 인수위 활동 내용 등을 정리해 27일 펴낸 인수위 백서에 담겼다.

백서에는 이런 지방분권 실천전략을 법령 제·개정 등의 입법과정을 통해 2013년 상반기 중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돼 있으나, 정부조직법 처리 지연 등으로 관련 작업도 지지부진한 상황이어서 실제 지켜질 수 있을 지 주목되고 있다.

백서에 따르면 지방분권의 실천전략으로 지방분권촉진위원회와 지방행정체제위원회를 지방자치발전위원회로 통합하고, 중앙사무의 지방이양 촉진을 위해 행정 및 재정지원 의무화 등 이행력을 확보하도록 했다. 7대분야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시·도 이양,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 '준광역시 모델' 도입, 자치입법 범위 확대 및 의회직원 인사권 독립 등도 반영됐다. 지방재정분야에서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2017년까지 현재 8대2에서 7대3으로 늘리고, 생활근린자치 촉진을 위해 읍·면·동 주민자치회 도입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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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메달 순위 표

순위	국가	금	은	동
1	노르웨이	14	14	11
2	독일	14	10	7
3	캐나다	11	8	10
4	미국	9	8	6
5	네덜란드	8	6	6

순위는 금메달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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