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리 정지, 민주화 억압 초법조항

긴급조치 1·2·9호는

김경국 기자 thrkk@kookje.co.kr
| 입력 : 2013-03-21 21:01:27
| 본지 3면

- 근거 없이 기본권·자유 침해
- 구속자 수백명… 암흑기 주도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반대·왜곡 또는 비방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발의·청원하는 일체의 행위, 유언비어를 날조·유포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위반한 자는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구속하며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긴급조치 1호)

"긴급조치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비상군법회의를 설치, 긴급조치 위반자가 범한 일체의 범죄를 관할·심판한다."(긴급조치 2호)

"집회·시위 또는 신문·방송·통신 등에 의해 헌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청원·선동하는 행위를 금한다. 사전에 허가받지 않은 일체의 집회·시위·정치관여 행위를 금지한다.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은 이에 저촉되더라도 처벌되지 않지만, 그 발언을 방송·보도 등으로 전파한 자는 처벌한다. 위반자는 영장 없이 체포한다."(긴급조치 9호)

21일 위헌 결정이 내려진 긴급조치 1·2·9호는 국민의 기본권을 근거 없이 침해해 민주화운동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사용된 초법적 조항이다.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 정권은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데 이어 그해 12월 27일 유신헌법을 공포했다. 그 후 1974~1975년에 걸쳐 긴급조치 1호부터 9호까지 차례로 선포, 박정희 1인 독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했다.

긴급조치 1·2·9호는 유신헌법에 대한 개헌 논의를 원천봉쇄하면서 위반자를 '영장 없이' 체포하고 군사법원에서 재판토록 하고 있다. 개헌 논의에 대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인정하되, 국회의원의 해당 발언을 국민이 알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국민 기본권을 철저히 억압하는 초유의 조치들이다.

대통령 선거를 직선제에서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간선제로 바꾸고, 대통령에게 긴급조치권·국회해산권 등 초헌법적 권한을 부여했다. 대통령이 국회의원 3분의 1과 법관 임명권을 갖고,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소선거구제에서 2인 선출제로 바꿔 여야가 동시에 당선되도록 했다.

유신헌법 53조는 곧바로 긴급조치 발동으로 이어졌다. 53조 1항은 '천재·지변, 중대한 재정·경제상 위기, 국가 안보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가 중대 위협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내정·외교·국방·사법 등 국정전반에 걸쳐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2항은 '대통령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유신헌법과 긴급조치는 수백 명의 민주화운동 인사들을 구속하고 억압하면서 우리 근현대사에 '민주주의의 암흑기'가 이어지게 했다. 유신독재의 대표적 희생자들로 꼽히는 민청학련·인혁당 관계자들도 긴급조치 4호 위반으로 체포돼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거나, 옥고를 치렀다. 당시 '전 국토의 감옥화' '전 국민의 죄수화'라는 유행어까지 등장했다. 일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