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늦었지만 환영" - 청와대 "헌재결정 존중"

정치권 반응…박 대통령 개인 의사는 안 밝혀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
| 입력 : 2013-03-21 21: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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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관 8명이 21일 오후 서울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긴급조치 1·2·9호에 대한 위헌 판정을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맨 오른쪽 한 자리는 헌재소장 공석으로 비어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21일 고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의 긴급조치에 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존중한다"면서 담담한 반응을 보였지만 민주통합당은 "크게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김행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헌재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에 대해서는 "대통령께 물어보지 않았다"고 답했다.

새누리당 이상일 대변인도 "긴급조치로 고통을 당한 분들께 위로의 뜻을 전한다"면서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은 어떠한 이유로도 제한되거나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를 거듭 확인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환영한다"고 논평했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과거 유신독재 권력의 잘못을 바로잡는 법적 결정이자 우리 사회의 최종적 판단으로 그 의미가 크다"며 "개개인의 재심에 맡겨져 또 다른 고통과 부담을 져온 피해자의 명예회복 문제를 해결하는 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이미 국회에 제출된 '대한민국 헌법 제8호에 근거한 긴급조치로 인한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 발의)을 조속히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