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 관할권 미래부로 이관…방송 공정성 위한 특위 구성

여야, 정부조직법 개정안 타결…새 정부 21일만에 국정 정상화

부동산 취득세 감면연장 3월 국회처리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입력 : 2013-03-17 21: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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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47일간 끌어왔던 정부조직 개편 협상을 17일 타결지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21일 만에 정부조직개편을 둘러싼 교착정국이 극적으로 해소돼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가능해졌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이날 국회에서 양당 원내대표·수석부대표가 참석하는 '4인 회동'을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국회운영 개선안에 최종 합의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종합유선방송(SO) 소관 업무는 여당의 요구대로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되며, 야당이 주장해 온 방송 공정성 담보 방안은 특별법 제정 대신 국회 특위(방송 공정성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대체됐다.

또 SO 채널 배정권 기준을 강화하고, 선거관련 토론·보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관련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또 미래부가 SO·위성TV 등 뉴미디어 관련사업 등을 허가·재허가하는 경우와 관련 법령의 제·개정 시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받기로 했다.

통신용 주파수 관리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방송용 주파수 관리는 방통위에서 하고 국무총리 산하에 가칭 주파수심의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4대강 사업에 대해선 감사원 감사가 미진할 경우 국정조사를 실시키로 했고, 국정원 여직원 댓글 의혹에 대해선 검찰 수사가 완료되는 즉시 국정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인사청문제도도 개선에 합의했고,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을 3월 국회 내 발의키로 했다. 부동산 취득세 감면연장 건 역시 3월 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는 이어 상설 특검제 도입과 대검 중수부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안은 올해 상반기 내에 입법 조치키로 했다. 또 중소기업청장을 국무회의에 배석하도록 했으며 중소기업청에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규제 및 담합 고발권을 부여했다. 여야는 이날 합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여야의 정부조직 개편안 타결과 관련, "국회가 정부조직 개편안에 합의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힘을 합쳐 미래창조과학부를 활성화해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고 김행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