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일의 줄다리기…朴대통령 개입후 가까스로 타결

여야 연이틀 심야회동 협상 급물살…"朴대통령은 명분, 민주당은 실리 챙겨"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입력 : 2013-03-17 19:22:07

'박근혜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이 여야의 극한 대치 끝에 17일 가까스로 타결됐다.

새누리당이 지난 1월30일 이한구 원내대표의 대표발의로 정부조직법안을 발의한지 47일째다.

법안 발의 때만 하더라도 여야간 공통점이 많았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무난히 국회를 통과할 것이라는 낙관이 적지 않았다.

여야는 곧바로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여하는 '6인 협의체'를 구성하고 대통령 출범식(2월25일) 이전 처리를 목표로 활동에 착수했다.

그러나 '박근혜부(部)'로 불리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초반부터 쟁점이 됐다.

새누리당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일부 방송기능을 미래부로 이관하는 원안을 고수했지만, 민주당은 방송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반대했다.

박 대통령의 핵심 대선공약과 민주당이 물러서기 어려운 방송 문제가 충돌하면서 '암운'이 짙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협상은 1차 시한(2월14일)과 2차 시한(2월18일), 3차 시한(2월26일)을 모두 넘기고 장기전으로 치달았다.

새 정부 출범에도 정부조직법이 처리되지 못하고 '국정공백'이 빚어지고 있다는비판 속에 여야는 원내수석부대표 간 교섭채널을 지속적으로 가동하면서 상당 부분 이견을 좁혔다. "원내수석부대표 접촉이 서른 번도 넘었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강도높은 물밑협상 끝에 지난 3일 잠정 합의에 근접하기도 했지만 종합유선방송(SO) 관할권을 미래부에 주느냐, 방송통신위에 남기느냐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서 협상은 다시 교착 상태로 빠졌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4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정부조직법 타결을 촉구했고 양당대표가 전격 회동하면서 협상 분위기를 띄웠지만 협상은 진척되지 않았다.

협상의 교착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 속에 지난 15일 오후 열린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지도부의 청와대 회동 후 협상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박 대통령은 회동에서 'SO의 미래부 이관' 원칙을 재확인하면서도 "야당의 협조가 중요한 만큼 책임을 지고 충분히 협의해서 잘 풀어나가주길 바란다"고 말해 어느정도 양보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 대통령은 SO 이외에 주파수 기능도 미래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지만, 당 지도부는 주파수 기능은 '미래부-방통위 이원화'로 여야 합의가 이뤄졌음을 내세워 박 대통령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야당과의 협상 전략이 긴밀히 협의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타결이 임박한 것으로 관측됐고 일각에서는 "이번 주말에 끝날 것"이라고 자신하기도 했다.

더이상 국정을 파행 운영하는 것은 여야 모두에게 부담으로 돌아올수 밖에 없다는 공감대가 타결의 촉매제가 된 것으로 보인다.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5일 저녁부터 주말인 16일까지 연이틀 심야까지 협상 테이블에 앉아 집중적인 막판협상을 벌였다.

일요일인 17일 새누리당 이한구,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와 새누리당 김기현, 민주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의 4인회동 일정이 잡히면서 타결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급박한 분위기가 형성됐다.

4인회동 도중 원내수석부대표가 자리를 비운 사이 이한구-박기춘 원내대표가 단독회동을 갖고 최종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합의 내용의 골자는 SO를 비롯한 방송기능을 미래부로 이관시키는 원안의 뼈대를 유지하되, 방송 중립성·공정성을 확보하는 '안전판'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회동을 통해 정부조직법안과는 별도로 `4대강 사업 국정조사', '국정원 여직원 댓글수사', 상설특검제 및 특별감찰관제 도입 등 정치적 현안도 일괄 타결됐다. 정치권에서는 "박 대통령은 큰 틀에서의 '원안고수'라는 명분을 얻었고 야당은 방송공정성을 확보하는 실리를 챙겼다"는 평가가 나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