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산업통상자원부로 확대 개편

통상업무 15년만에 되찾아

윤상직 장관 "통상정책 일관성있게 추진"…자신감 표현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입력 : 2013-03-17 18:50:59

17일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이 최종 타결됨에 따라 지식경제부는 산업통상자원부로 명칭이 바뀌고 기능과 역할도 대거 늘어나게 됐다.

지경부는 1998년 통상산업부에서 산업자원부로 명칭과 조직이 개편되면서 넘어간 통상업무가 15년만에 넘어오자 산업과 에너지, 무역을 아우르는 실무경제 주관 부처로서 위상이 더 커지게 됐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지경부는 그동안 통상업무가 정치 영역인 외교부 산하로 들어가 산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국가 교역 역량 확대를 제한하고 있다며 실물경제 영역으로 다시 돌아와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이밖에 관심을 모았던 중소기업 R&D 지원 업무도 그대로 남아있을 게 확실시되며 정보기술(IT) 부문에서 소프트웨어, 정보통신, 연구개발(R&D) 특구, 신성장동력발굴 등 일부 업무가 미래부로 이관된다.

기술표준원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 머무르게 됐고 다만 우정사업본부가 떨어져나갔을 뿐이다.

산업통상자원부로 공식 명칭이 바뀌고 새 직제가 확정되려면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가 남아 있다.

국회에서 정부조직법이 통과된 뒤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를 거쳐 명칭이 변경이변경된다. 이후 직제시행령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고 시행규칙이 각 부처 차관 회의에서 의결되면 새로운 부처의 업무와 기능 및 직제가 최종 확정된다.

그러나 지경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정부조직 개편의 골자가 짜인 직후부터 통상 업무 수행을 위한 준비를 해왔다.

윤상직 장관은 지난 11일 열린 취임식에서 "산업 전문성을 바탕으로 '통상정책 수립-교섭-이행-국내대책'에 이르는 전 과정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다"며 통상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업무 수행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는 또 통상교섭 기능 이관에 따라 외교통상부에서 교섭대표 2명을 영입하고 실무적인 것은 통상교섭실장에 맡기되 교섭대표는 차관이나 장관이 될 수 있다고 밝혀 이미 통상업무 이행을 위한 세부적인 준비까지 마쳤음을 내비쳤다.

통상업무는 제 2차관 산하로 들어가는데 통상교섭실장이 FTA(자유무역협정)를 관장하고, 통상교섭차관보가 전체적인 조정·협의·정책 업무를 맡게 된다.

지경부의 한 관계자는 "통상 업무와 관련해서는 계속 대비를 해왔고 경험있는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업무 수행에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