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공백 '모르쇠'…여야 힘겨루기만

'비보도 방송 미래부 이관' 입장 못좁혀 교착 상태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입력 : 2013-02-26 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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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참모, 前 직제 준용 임명

박근혜 정부가 26일 출범 이틀째를 맞았지만 여야의 정부조직 개편안 협상은 이날도 진전을 보지 못했다. 정부조직 개편안은 지난 달 30일 국회에 제출된 이후 28일째 여의도에 갇혀 있는 셈이다.

당초 이날로 예정됐던 박 대통령 주재 첫 국무회의는 무산됐고, 새정부 17개 부처 장관들이 모두 참석하는 온전한 국무회의는 언제 가능할지 기약조차 어렵다. 직제가 변경된 청와대도 전 정권의 직제를 준용해 청와대 실장과 수석 등을 임명하는 고육책을 썼다.

그럼에도 여야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놓고 자기 입장만 고수하면서 지루한 힘겨루기를 이어가고 있어 새 정부의 '내각 공백'이 장기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지난 22일 공식 협상을 중단한 이후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간 물밑 접촉을 벌여왔으나 나흘째 입장 차를 좁히는 데 실패했다. 최종 쟁점은 방송통신위원회 비보도 방송 분야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이다. 새누리당은 방송통신 융합을 위해 미래부 이관을, 민주당은 방송의 공정성을 내세워 방통위 존치를 각각 주장하고 있다.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여야는 장외 설전만 이어갔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지금 하는 행태를 국민이 더이상 용납할 수 없을 것"이라며 민주당이 정부조직 개편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방송에는 가족, 골프, 요리 채널도 있다. 요리 채널에 새누리당 냄새, 민주당 냄새가 있을 수 없는데 이를 공정 방송과 연결시키는 것이냐"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반면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브레이크를 풀기만 하면 정부조직법이 통과되고 국민에게 대화와 타협의 새 정치를 선물할 수 있다"면서 "민주당 방안을 수용해도 ICT(정보통신기술)와 방송통신 융합을 통한 창조경제 발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청와대 조직개편도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지연으로 파행을 겪으면서 청와대 실장과 수석비서관들을 전 정권의 직제를 준용해 임명했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는 1분 1초도 멈출 수 없는데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를 기다릴 수 없다. 마침 직제가 있어 그 규정에 따라 법적 절차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