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취임전 정부구성 결국 무산…'임대내각' 장기화 가능성도

여야, 의견 접근 이뤘지만 방통위 기능 분리안 '팽팽'

일부장관 청문일정 안잡혀 조각 완료 더 늦어질 수도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입력 : 2013-02-22 22:5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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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출범을 사흘 앞둔 22일 여야가 정부조직 개편안 합의 도출에 실패함에 따라 대통령 취임식 전 정부 구성이 결국 무산됐다.

여야는 취임식을 앞둔 마지막 시한이었던 이날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6인 협상'을 벌였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6인 회동 직후 가진 당 의원총회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오늘 내일은 더 시간을 끌지 말고 25일 새 정부 출범 전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새누리당은 소속 의원 전원에게 국회 주변 대기령을 내려놓고 정부조직 개편안 통과에 당력을 집중했다.

반면 민주당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잘못된 것을 뻔히 알면서 도울 수는 없다"며 "대통령 당선인이 정부조직 개편안 통과를 위한 대승적 결단을 내려달라"고 맞받았다.

양측은 대부분의 사항에서 의견접근을 이뤘지만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 분리를 놓고는 첨예한 대립을 계속했다. 새누리당은 방송 진흥과 규제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통위로 분리하는 인수위의 원안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방송의 공공성 훼손을 우려, 방통위에 방송 진흥과 규제 등 정책 기능 일체를 존속시켜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날 여야 합의가 불발됨에 따라 '박근혜 정부'는 전임 '이명박 정부'의 장관을 빌려쓰는 '임대내각' 출범은 물론이고 파행운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 청문회 일정까지 감안하면 박 대통령과 이명박 정부 국무위원의 '불편한 동거'가 내달 중순까지 갈 가능성도 있다.

현재 27~28일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내달 6일 진영 복지부·서승환 국토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일정이 짜여져 있다. 그러나 일부 장관 후보자는 일정조차 결정되지 않았고, 해양수산부·미래창조과학부 등 신설 부처 장관의 경우 야당은 내달 8일 이후 실시하자는 입장이다. 여기에 일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 과정에서 낙마한다면 조각 완료 시기는 더 늦어질 수 있다.

박 당선인은 아직 청와대 인선도 마무리하지 못했다. 실장과 수석비서관 등에 대한 인선은 마무리했지만, 실무진인 비서관 인선은 사실상 취임식 이후로 미뤄졌다. 여권 관계자는 "새로 청와대에서 일할 인력들이 기존 실무진에게 업무수행과 관계되는 각종 사안들을 인수인계받아야 하는데, 청와대 실무진 인선이 늦어져 업무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