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통일세 논의 시작?…대북정책 변수는 '북핵'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입력 : 2013-02-22 09:12:06

21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발표한 새 정부의 대북정책 상당 부분엔 "북핵 상황을 보면서 결정한다"는 설명이 붙어있다.

국정 과제 발표 시점이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인 만큼, 대선 공약에서 박 당선인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전향적으로 검토했던 부분마다 북핵 상황이라는 일종의 '조건'이 달렸다.

서울과 평양에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 여부가 대표적이다. 녹색 경제협력, 접경지역?DMZ?백두산 화산 등 분야별 공동 연구, 개성공단내 신재생에너지 단지 조성 문제도 마찬가지다.

앞서 박 당선인의 대선 공약 발표 때 '신뢰를 바탕으로 한 남북 관계'를 추구한다는 전제 아래 특별한 조건 사항이 없었던 대목들이다.

이명박 정부 때 남북관계가 급속도로 냉각됐기 때문에 차기 정부에서는 이를 극복하는 방안이 모색됐는데, 북핵 문제가 차기 정부 대북정책의 발목을 잡는 셈이다. 결과적으로 북핵문제가 걸려있는 이상, 현 정부와 차기 정부 간 대북 정책의 차이가 드러나긴 어렵게 됐다.

당장은 안보를 우선시한다는 것이고, 이 맥락에서 박 당선인은 국방예산도 국가재정증가율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당국 고위 관계자는 "북한의 핵실험으로 안보의 필요성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다보니, 남북관계와 관련한 전향적 조치들에는 조건이 붙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차기 정부 초반의 남북 관계는 '강(强)대 강'의 대치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 해 미사일 발사 이후 최근 핵실험까지 연일 강경한 입장만 내비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당선인은 대북 정책의 근간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설명하면서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 말처럼 쌍방이 함께 노력할 때 원활히 가동될 수 있다"고 했다.

인수위는 다만 영유아ㆍ임산부 등 북한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한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정치ㆍ안보상황과 구분해 국제기구와 협의하에 시기 및 방식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천안함 연평도 사건 이후 인도적 지원조차 억제했던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보다는 전향적인 입장으로 보인다.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은 '실질적 통일 준비 역량 강화'의 일환으로 통일재원 마련의 법제화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대목이다. 통일재원 문제는 앞서 박 당선인의 대선 공약에서 발표되지 않은 것으로, 조달 방법과 규모 등 많은 부분에서 논란이 벌어질 소지가 많다.

실제로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010년 8.15 경축사를 통해 통일세 도입 필요성을 언급했다가 되레 역풍만 맞았었다. 당시 나온 재원대책은 일종의 펀드라고 할 수 있는 '통일 항아리' 였는데, 이 방식 대로라면 20년 동안 가능한 돈을 모두 끌어모아도 통일 뒤 1년도 쓰지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랐었다.

통일 비용으로 최소 2300조원이 든다는 주장(미국스탠퍼드대학 아시아태평양센터)을 비롯해 통일 과정은 물론 이후에도 천문학적 규모의 돈이 필요한 만큼, 세목 신설을 통한 추가적인 재원 확보 방안이 현실적이라는 분석이 많다. 그러나 박 당선인이 복지 재원 등 증세 필요성에 대해 분명히 선을 그은 바 있어, 통일재원 마련의 법제화 이전에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대답이 필요해 보인다.

그러나 이날 발표에는 '통일재원 마련의 법제화 검토'라는 짤막한 문장 외에 별다른 설명이 없었다. 인수위 관계자들은 "아직 말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설명을 미뤘다.

노컷뉴스/국제신문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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