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 폐지…행복연금 내년 7월 시행

검찰 특수수사 총괄부서 신설…만 65세 이상에 월 4만~20만원

손균근 기자 kkshon@kookje.co.kr
| 입력 : 2013-02-21 21: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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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합한 '국민행복연금'을 내년 7월부터 도입, 소득수준에 따라 현행 국민연금 외에 매월 4만∼20만 원까지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대검찰청 중수부는 올해 내 폐지하되 일선 지검에 특수수사를 총괄할 부서를 신설하고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비리 방지를 위해 특별감찰관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김용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은 21일 '신뢰받는 정부'를 기반으로 5대 국정목표, 21개 국정전략, 140개 국정과제를 확정 발표했다.

새 정부의 국정전략과 과제에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해 대선에서 제시한 분야별 공약 대부분이 포함됐으나 경제민주화와 4대 중증질환 본인부담 면제 등 일부 분야에서는 공약보다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새 정부는 먼저 가계부채 대책인 18조 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을 출범 즉시 발족하기로 했다. 만 65세 이상 국민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내년 7월부터 도입하되, 모든 계층을 소득수준에 따라 4개 그룹으로 나눠 매월 4만~20만 원을 주기로 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두 기관 간 입장차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데다 검찰에 특수수사 총괄부서를 신설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새 정부는 출범 후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210개의 관련법 제·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새 정부의 5대 국정목표는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맞춤형 고용복지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안전과 통합의 사회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으로 설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