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특별사면 질타…권재진 불법사찰 연루설 곤욕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입력 : 2013-02-19 19:23:4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9일 전체회의에서는 지난달말 이뤄진 특별사면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특히 이날이 마지막 법사위 출석인 권재진 법무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에 개입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국가인권위의 직권조사 결과와 관련, 야당 의원들의 연루 의혹 공세에 진땀을 뺐다.

새누리당 정갑윤 의원은 "이번 특별사면에 대한 국민여론이 굉장히 안 좋다"며 "임기말 부정비리를 저지른 측근 위주의 특사는 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학용 의원도 "특별사면을 놓고 뒷말이 많다"며 "법원 판결을 무력화시켰고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게 여론"이라고 가세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국민들은 이 대통령이 '셀프 사면'을 했다고 비판하고 있다"며 "사면복권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형평성에 어긋나면 안된다. 측근들은 다 사면하면서 정봉주 전 의원, 배기선 전 의원이 제외된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야당 의원들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개입 의혹을 고리로 민정수석 출신인 권 장관을 추궁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권 장관이 퇴직 후 거취에 대한 질문에 "아무것도 결정된게 없다"고 답하자 "민간인으로 조용히 살기는 어려울 것 같다. 언론에서 사라질 것같지 않다"고 꼬집었다.

박지원 의원은 "인권위 보고서를 보면 민간인 사찰의 최초 지시자는 민정수석실"이라는 지적에 권 장관이 "(보고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하자 "당시 민정수석이었는데 보고서 내용도 모른다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진보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하명을 받아 불법사찰을 한 게 10건, 민정수석실에 보고한 게 105건으로 조사됐다"며 권 장관을 몰아세웠다.

권 장관은 "민정수석 재직시 불법사찰을 지시하거나 묵인ㆍ방조한 적이 없으며 이후 처리 과정에서도 부당한 개입을 한 사실이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법무장관 재임 소회에 대해 "저의 부족함과 여건 제약으로 본래 품은 뜻을100% 그대로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며 "양대 선거사범 처리 부분에서 공정성 시비가 적었다는 자부심을 가진다"고 자평했다.

지난해 잇따라 터진 검찰 비리 등과 관련, "여러가지 불미스러운 사태에 대해 수장으로서 정말 아프다"며 "(검찰이) 환골탈태해야 한다는데 공감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