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흡 ,헌재소장직을 3억에 사겠다는 것인가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입력 : 2013-02-07 10:20:05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정치권의 자진사퇴 요구를 일축하며 문제가 됐던 특정업무경비를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한데 대해 "어이없는 발상"이라며 비난이 고조되고 있다.

이 후보자는 5일 이뤄진 언론 인터뷰에서 "국회 표결도 있기 전에 사퇴할 경우,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의혹을 인정하는 것이란 오해를 받을 수 있다"며 자진사퇴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그는 개인통장에 넣어 두고 사적으로 썼다는 의혹을 받았던 특정업무경비에 대해선 "재임 기간 6년간 받았던 전액(약 3억원)을 사회에 환원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특정업무경비를) 한 푼이라도 더 받거나 개인적으로 횡령한 사실은 없지만 (개인통장에 넣고 쓴 것은) 잘못된 관행이었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후보자가 "3억원으로 헌법재판소장직을 사겠다"는 발상이냐며 도저히 헌재 소장이 돼서는 안될 사람이라는 비판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법조계의 한 인사는 "생뚱 맞은 생각"이라고 일축한 뒤 "이미 문제가 된 특정업무경비는 재판도 아니고 합의해서 돌려줄 돈도 아니지 않냐"며 "원점으로 되돌릴 수 없는 문제"라고 못박았다.

또 "어떤 제도에 의해서 희생양이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본인이 희생양이어서 면책되는 것도 아니"라고 덧붙였다.

검찰의 한 고위간부도 "그런 발상을 한다는 자체가 국민의 입장에서 볼때 '깜냥'이 안되는 사람임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비난했다.

법원의 부장급 판사도 "처음 청문회에서 그 문제가 불거졌을때 환원 얘기를 했어야지,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와서 환원 얘기를 꺼내는 것은 볼썽 사납고 본인에게도 누추하기 짝이 없는 일"이라고 개탄했다.

지방에 근무하는 한 판사는 "그런 발상은 사법부의 망신이며 도대체 후배들은 어떻게 판사를 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국민들이 법관을 어떻게 바라볼 지 두렵기 짝이 없고 하루라도 빨리 물러나는 것이 그 분의 도리"라고 잘라 말했다.

한편 이동흡 후보자는 "지난달 진행된 청문회에서 사실과 다른 의혹이 양산되면서 '괴물 이동흡'이 만들어졌다"며 "자리가 문제가 아니라 평생을 떳떳하게 살아왔는데 인격살인을 당한 상태인 만큼 지금으로선 명예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할지 여부를 떠나 절차를 끝까지 밟겠다는 것으로 절대 자진사퇴를 하지 않겠다는 배수진을 친 것으로 분석된다.

노컷뉴스/국제신문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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