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대기업ㆍ고소득층 비과세ㆍ감면 우선축소

재벌 세제혜택 최우선 폐지될 듯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입력 : 2013-02-04 10:29:29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복지재원 확보를 위한 '비과세ㆍ감면 정비'와 관련, 대기업과 고소득층의 세제 혜택을 최우선 축소하겠다는방침인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인수위는 비과세ㆍ감면의 일몰(日沒ㆍ종료) 시기가 도래하면 연장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폐지한다는 입장이지만 중소기업이나 서민층에 대해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인수위의 한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공약이 중소기업과 서민경제를 살리는 데에 초점을 두는 만큼 비과세ㆍ감면 정비도 이에 맞춰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각각의 비과세ㆍ감면 조항의 지원 대상이나 내용이 천차만별이어서 일률적으로 재단하기는 어렵지만 기본적으로는 기업 규모별, 개인 소득별로 차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당선인도 최근 경제1분과 국정과제토론회에서 "비과세 감면은 일단 일몰이 되면 무조건 다 끝내는 것으로 해야…"라면서도 "다 연장할 필요가 있다면 충분히 검토해서 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며 '폐지원칙 속 선별유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비과세ㆍ감면 폐지는 역대 정권마다 세수 확충 방안의 '단골메뉴'로 거론됐지만이해 관계자들의 반발과 중소기업ㆍ서민 피해 우려 등으로 번번이 무산됐다.

따라서 대기업ㆍ고소득층의 혜택을 축소하는 것이 그나마 현실적인 해법이라는 게 인수위측의 판단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도 이러한 방침에 따라 비과세ㆍ감면 정비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재벌 계열사에 대한 비과세 감면 혜택이먼저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비과세ㆍ감면 항복은 170여개에 이르며, 금액으로는 29조7천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60%는 중소기업과 서민ㆍ중산층, 나머지 40%는 대기업ㆍ고소득층에 돌아간다.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대해서만 혜택을 없애더라도 연간 약 12조원을 확보하게 되는 셈이다.

이 정도 금액이면 복지재원의목표치를 달성하는 데에도 크게 문제가 없다.

앞서 박 당선인이 비과세ㆍ감면 폐지 등 세제개편을 통해 조달하겠다고 밝힌 금액은 5년간 48조원, 연평균 9조6천억원이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