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총리후보 자진사퇴, 헌정사상 첫 사례 오명

김용준 지명자 사퇴로 본 낙마史

정옥재 기자
| 입력 : 2013-01-29 23:21:05
| 본지 4면

- 제헌국회 이윤영 씨 이어
- 역대정권에선 두 번째
- 임명동의안 부결은 6명

29일 자진사퇴한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는 제헌국회 이후 65년만에 낙마한 초대총리 지명자라는 불명예도 안게 됐다. 역대정권에서 지명한 초대 총리중 낙마한 두 번째 사례가 되는 셈이다.

초대 총리가 낙마한 첫 사례는 제헌국회의 초대 총리로 내정된 이윤영 씨였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1948년 7월22일 이 씨를 국무총리 서리에 지명했지만 9일 후인 31일 실시된 국회 임명동의안 투표에서 30.6%의 찬성에 그쳐 부결됐다. 이 씨는 이승만정권에서 이후에도 3차례 국무총리 서리에 임명됐지만 인준이 모두 부결되는 불운을 겪었다. 이에 따라 김 후보자는 초대 총리 지명자로 자진사퇴한 헌정사상 최초의 사례로 남게됐다.

김 후보자는 총리로 지명된 후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후보직에서 물러난 첫 지명자, 그것도 지명후 불과 5일 만에 물러난 최단기 지명자라는 오명까지 쓰게 됐다.

제헌국회 이래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후보자는 모두 6명이다. 제헌국회의 이윤영씨 외에 이승만 전 대통령 시절의 백낙준(1950년), 이갑성(1952년), 윤보선 전 대통령 때 김도연(1960년) 씨가 국회 동의 절차에서 탈락했다.

2000년 국회 인사청문회가 도입된지 2년 뒤 두 명의 총리 서리가 연달아 낙마하는 일이 발생했다. 2002년 7월 김대중 대통령에 의해 헌정 사상 첫 여성총리 후보로 임명됐던 장 상 당시 이화여대 총장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장남의 이중국적 문제 등이 불거져 같은달 말 국회에서 인준안이 부결됐다.

한 달 뒤인 8월 김 전 대통령은 장대환 당시 매일경제신문 사장을 총리 서리로 임명했지만 장 서리 역시 위장전입과 부동산 투기의혹에 휘말리면서 국회 임명동의의 벽을 넘지 못했다. 일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