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가 위일까? 헌재소장이 위일까?

전 헌재소장 총리행 순리 안맞다 vs 문제없다…의전 서열상 헌재소장이 총리 앞서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입력 : 2013-01-29 11:15:28

헌법재판소장이 높을까? 국무총리가 높을까?

헌법재판소장을 지낸 김용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되면서 김용준 총리후보자의 각종 의혹과는 별도로 색다른 서열 논쟁이 빚어지고 있다.

국가 공식의전 서열상으로는 헌재소장이 국무총리보다 앞선다. 그런데 헌재소장 출신이 국무총리후보자가 된 것이다. 이를 두고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법 감정'상 순리에 맞지 않다는주장과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헌법기관의 수장이고 대통령의 탄핵을 결정하는중요한 위치에 있는 헌재소장이 국무총리로 가는 건 격에 맞지 않고 순리도 아니라는 주장이 나오는 것이다.

한 중견 법조인은 "헌재 소장을 지낸 분이 국무총리를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고 말했다. 법률적이나 이론적으로 문제가 없을지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국민 법 감정상 바람직하지 않다는얘기다. 법무법인의 고참 변호사는 "헌재 소장까지 지낸 분이 왜 공직을 또 하려는지 모르겠다"며"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 위원을 지낸 이상돈 중앙대 교수는 28일 언론인터뷰에서 "헌법재판소장을 지낸 사람이 총리를 다시 한다는 게 순리에 맞는가"라며 "헌재소장은 그 사람의 마지막 공직이 돼야 하는 게 원칙인데 임명직 총리가 되는 건 어색하다"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법조계에서는 그런 관례가 없어서 어색하지만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많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영철교수는 "헌재소장 출신이 국무총리를 하는 건 법리적으로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오히려 논란을 빚고 있는 다른 요인들이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총장을 지낸 한 원로 법조인은 "법 감정상 어색은 하지만 법률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김용준 총리후보자의 자질에 의문을 제기하는 한 중견 법조인도 "헌재소장을 했다고 국무총리를 못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행정자치부 차관을 지낸 전직 공무원 A씨는 "국가 의전상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재소장, 국무총리 순으로 돼 있지만 이는 편의상 의전서열이지 헌재소장을 지낸 뒤 국무총리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그런 전례가 없다보니 논란이 일겠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고 실제로는 헌재소장 보다 국무총리가 실권이 더 많다"고 설명했다.

헌재소장이 높으냐? 국무총리가 높으냐? 하는 논쟁은 지난 2006년 청와대 신년하례식에서도 빚어진 적이 있다.

신년하례식장의 자리를 배치하면서 헌재소장을 국무총리 다음으로 배치하자 당시 윤영철 헌재소장과헌법재판관 전원이 의전상의 '결례'를 이유로 불참하자 '헌재소장과 국무총리 중 누가 위냐'는 논쟁이 빚어졌다.

1988년 헌법재판소가 출범하기 이전에는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국무총리 순으로 국가의전서열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헌재가 출범하면서 이런 논쟁이 빚어졌고 그 이후 국가 의전 서열상으로는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재소장, 국무총리 순서로 정해졌다.

헌재소장이 국무총리보다 우위라는 근거는 헌재소장이 헌법재판소라는 독립 헌법기관의 수장인 반면 총리는 행정부 안에서 대통령 다음의 2인자이고 또 '헌법재판소법'에 헌재소장은 "대법원장과 같은 예우"를 받도록 규정돼 있다.

그렇다면 실제 예우는 어떨까?

수당이나 기관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직접비교가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연봉에서는 국무총리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3년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르면 국무총리는 연봉이 149,275,000원이고 기획재정부에따르면 헌재소장은 대법원장과 같은 125,000,000원 수준이라는 것이다. 헌재소장의 연봉은국무총리보다는 낮고 부총리와 비슷한 수준인 감사원장의 112,935,000원 보다는 높은 것이다. 참고로 장관급은 109,770,000원이고 차관급은 106,605,000원이다.

의전서열상은 헌재소장이 앞서지만 급여나 다른 의전에서는 국무총리가 더 나은 대우를 받고 있다는 얘기다.

노컷뉴스/국제신문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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