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준, 국민 눈높이로 보면 신기한 부분 있다?"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입력 : 2013-01-29 08:43:49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1월 28일 (월) 오후 7시 ■ 진 행 : 김윤철 (경희대학교 교수) ■ 출 연 :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

◇ 김윤철> 시사자키 2부 문을 엽니다. 무난히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였던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 시간이 지나면서 의혹이 하나씩 쌓여가고 있습니다. 급기야 민주통합당이 김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선언하고 나섰는데요. 김용준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민주당의 표정,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에게 들어봅니다. 전병헌 의원 안녕하십니까?

◆ 전병헌> 안녕하세요, 전병헌입니다.

◇ 김윤철> 안녕하십니까?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민주당 쪽 청문위원 진용이 아주 강력하게 구성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전병헌> 글쎄요, 강력한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우선 박근혜 당선자와 박근혜 정부가 이제 최초로 국정을 맡아서 첫 출발하는 총리 아닙니까? 그리고 총리는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국정과 내각을 통할하는 그런 매우 막중한 책임이 있는 자리이고요. 따라서 박근혜 정부의 첫 번째 총리인 만큼 또 공약 실천과 계획을 세우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그 어느 시기보다도 중요한 총리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총리로서의 자질과 도덕성에 하자가 없는지, 문제가 없는지를 꼼꼼히 따져보겠다는 그런 차원의 문제인 것이죠.

◇ 김윤철> 인수위원장의 총리 임명, 어떻게 예상하셨습니까?

◆ 전병헌> 언론에서도 다 예상 못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당초에 또 인수위원회 사람들은 인수위원회를 마치는 대로 다 제자리로 돌아갈 것이라는 이야기를 공공연히 한 바 있고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의외라는 그런 반응이었고 정치권에서도 예외 없이 좀 놀라운 인선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죠.

◇ 김윤철> 처음에는 특별한 흠이 없는 인선이다, 이렇게 평가가 많았는데. 특별히 철저한 검증 필요하다, 판단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요?

◆ 전병헌> 글쎄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새정부의 첫 총리는 새정부의 국정을 통할하고 또 책임총리로서의 리더십을 갖추어야 되는데 그 리더십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연령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도덕성과 정책적 이해도 그리고 추진력 이런 것들이 종합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연히 검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저는 이번 인사를 보면서, 김용준 후보자께서 대법관과 헌법재판소 소장을 지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현재는 지금 대법관과 헌법재판소 소장을 국회 청문회를 거쳐서 인준과 추천과정을 거쳐서 임명하게 되어 있는데. 아마 김용준 후보자의 경우에는 대법관이나 헌법재판소 소장으로서 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인물이었는데 그것을 최근 2000년 이후에 청문대상이 되어 온 대법관과 헌법재판소 소장으로서 인사청문회를 거친 것이 아니냐라는 착각을 하고서 인사를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저는 들더라고요. 어찌됐든 저희는 당연히 야당으로서 견제와 또 감시, 협력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꼼꼼하게 검증을 하는 것 자체가 박근혜 정부의 첫 번째 총리로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분들이 통과가 되도록 해 주는 것이 박근혜 당선자께도 또 박근혜 정부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없는 사실을 억지로 막 꾸며내면서 발목을 잡을 생각은 없습니다만 국민적 공감대와 국민적 눈높이에서 꼼꼼하고 찬찬히 좀 챙겨볼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 김윤철> 아들들의 병역 관련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문제가 될 것으로 보십니까?

◆ 전병헌> 지금 국민의 상식으로 볼 때 이상하게 여겨질 문제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아드님 중에서 한 분 정도가 면제를 받았다고 하면 국민도 대체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인데. 두 분의 자녀들 모두가 다 병역 면제를 받았다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기 때문에 아마도 국민들은 이상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흔치 않은 일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어찌됐든 충분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그것을 꼭 문제 삼을 것은 아닙니다만 흔치 않은 일이 우리 총리 후보자 자제들에게만 이렇게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잘 따져봐야 되겠죠.

◇ 김윤철> 병역 관련해서 아들들이 체중 미달, 통풍 이런 게 면제 이유가 됐는데 이게 당시 흔한 면제 이유였다는 점도 의혹을 갖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 전병헌> 지금 언론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그런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실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을 지금 하고 있는 과정에 있으니까. 자료를 통해서 확인되는 대로 진실 여부를 밝히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겠죠.

◇ 김윤철> 투기의혹도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또 어떻습니까?

◆ 전병헌> 글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도 지금 투기의혹이 있다고 오늘 매우 주요 일간지에서 지적을 했고 보도를 했죠? 또 두 아들 같은 경우도 유년시절에 거액의 부동산 거래를 했다는 사실이 지금 서류상에는 확인이 됐다고 이미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매우 국민들의 눈높이로 볼 때는 신기한 일인 것이죠. 유년의 아이들이 어떻게 그렇게 수십 억대의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매우 이상하고 신기한 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이상하고 신기한 일이 아니라고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좀 따져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윤철> 이 밖에도 민주당에서 파악한 문제점, 다른 것이 있습니까?

◆ 전병헌> 지금 헌재, 아직 파악 중에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들이 헌재 소장으로서 퇴임을 하신 직후에. 불과 5일 만에 대형 로펌의 고문변호사로 취업을 했다는 것이 이게 도덕적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인지, 이런 것도 따져볼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오랫동안 법조인을 하셨기 때문에 법조인을 하시면서 판결과 관련해서 하자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우리 후보자께서는 장애를 극복하신 그리고 법조계에서 성공을 거두신 아주 훌륭한 분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판결 내용에 있어서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배려와 보호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도 판결을 통해서 대체적으로,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저희들로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박근혜 정부의 첫 책임총리로서 박근혜 당선자께서 공약한 매우 중요한 공약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고 실천의지와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따져봐야 되겠죠.

◇ 김윤철> 아까 판결도 문제되는 게 있었나 살펴보신다고 그랬는데 예를 들면 어떤 판결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 전병헌> 부산판 도가니 사건이라고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좀 관대하게 해서 최근에 광주에서 있었던 도가니 사건이 영화로도 되고 이후에 재판이 다시 진행이 지금 되고도 있는데. 이와 같은 유사한 사건을 판결한 전례가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잘 따져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건 1987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잘 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총리로서 정치권과의 소통 능력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인수위 운영과정에서 보면 전혀 소통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 지금 인수위를 취재하는 많은 언론인과 기자들의 지적이기 때문에. 총리는 단순히 국정을 통할하고 내각을 책임지는 그런 일뿐만 아니라 정치권과의 긴밀한 소통구조를 가지고 정부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국회와 의회로부터의 협력을 구해내야 되는 것인데. 그러한 정치적인 역량과 소통능력이 있는지도 저희들로서는 매우 중요한 총리로서의 기능이다. 또 박근혜 정부가 잘 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매우 점검돼야 할 사안이다, 이렇게 보고 있죠.

◇ 김윤철> 김용준 총리후보 지명자에 대해서는 자진 사퇴를 요구할 수는, 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 전병헌> 자진 사퇴를 요구할 생각은 없습니다. 당사자께서 본인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스스로 자진 사퇴를 하신다면 몰라도 저희들이 자진 사퇴를 요구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도 일종의 여러 가지 하나의 의혹에 불과하기 때문에 앞으로 사실검증 과정을 거쳐서 찬찬히 뜯어보겠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까지 정치권에서 청문회 운영방식에 있어서도 이번에 박근혜 정부의 첫 책임 총리를 검증하는 만큼 저희들도 책임 있는 정치로서의 청문회를 새롭게 하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동안은 정치권에서 일종의 정치적으로, 이 사람은 안 된다라고 해서 낙인부터 찍고 결론부터 내리고 그리고 접근해 들어가는 방식을 통해서 청문회를 진행했다면. 이번에 저희들은 낙인이나 섣부른 결론보다도 하나하나 어떤 선입견이나 어떤 주관도 없이 하나하나 객관적인 사실의 확인과 검증을 통해서 하나하나 누적된 결과로서 최종적인 결론을 내는 귀납적 청문회를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윤철>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입장을 갖고 계신 것은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 때 자진 사퇴 요구하고 했던 것에 이어서 또 그러시기가 부담스러워서 그런 것은 또 아닌지요?

◆ 전병헌> 아니요. 저는 그때도 어떤 증여를 통해서 이동흡 헌재소장에 대한 청문회도 먼저 결론을 내리지 말고 차근차근 사실관계를 따져서 그 사실관계로부터 누적된 결과를 가지고 결론을 내는 것이 지금 국민들의 눈높이나 국민들 수준에 맞다는 지적을 한 바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지난번에 이동흡 헌재소장 청문회 과정을 지켜보면서 느꼈던 문제, 아쉬움 이런 것들을 이번에 마침 제가 원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번에 총리 청문회 청문위원으로 들어간 이상은 그와 같은 두괄식이나 선제적인 낙인형 청문회가 아니라 미괄식의 귀납형 청문회를 통해서. 최종적인 결론은 국민적인 공감을 통해서 결론을 내는,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맞는 그런 청문회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새정치의 하나의 새로운 작은 출발이기도 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 김윤철> 어쨌든 새정부 출범 앞둔 상황에서 민주당에게 부담될 수 있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 전병헌> 그렇죠, 부담될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 총리 청문회를 강하게 하느냐, 약하게 하느냐라는 완급을 정치적으로 조정할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민주당에 부담이 되느냐, 안 되느냐로 이렇게 귀결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청문회를 문자 그대로 국민의 눈높이와 국민의 상식을 가지고 후보자의 도덕성과 또 살아온 행적들 그리고 앞으로 또 책임총리로서 해야 할 자질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들을 정확하게 사실을 중심으로 해서, 진실을 중심으로 해서 따져 나간다면 결론은 국민들이 내려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은 그 국민들이 내리는 결론에 충실히 따라가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별히 무슨 부담이 있다, 없다 먼저 시작하기도 전에 결론을 내릴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죠.

◇ 김윤철> 알겠습니다. 정략적 차원에서 접근하지는 않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전병헌 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 전병헌> 고맙습니다.

◇ 김윤철>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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