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용준 의혹' 새 정부 발목 잡을까 노심초사

아들 병역·부동산 보유 문제, 청문회 앞두고 딜레마 빠져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
| 입력 : 2013-01-28 21:2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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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총리 후보자인 김용준(오른쪽 첫 번째) 인수위원장과 황우여(오른쪽 두 번째) 새누리당 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새누리당·인수위 연석회의'에 앞서 환담을 나누고 있다.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 "야당 공세 차단, 의혹은 조사"

- 이상돈 "논란 제기된 게 문제
- 총리 지명이 헌재에 흠 입혀"

새누리당이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딜레마에 빠졌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첫 인사여서 방어해야 하는 입장이지만 김 후보자 두 아들의 병역면제와 부동산 보유과정이 석연치 않아 마냥 감쌀 수만은 없기 때문이다. 김 후보자의 직무수행 능력뿐 아니라 도덕성 검증 역시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여 새누리당은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박근혜 정부 출범의 발목을 잡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논란 중인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임명권자가 이명박 대통령이어서 김 후보자 논란과는 차원이 다르다. '김용준 의혹'이 터져 나온 것은 '깜깜이'로 회자되는 박 당선인의 '인사 기밀주의' 때문이라는 시각도 많다.

새누리당은 김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정확한 해명을 들어보고 판단한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우려가 터져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28일 언론 인터뷰에서 "구체적으로 사실 관계를 파악해 봐야 하지만 곤혹스러운 부분이 있다. 처음에는 약간 호의적 반응을 보였던 민주통합당도 이제는 완전히 강공으로 돌아섰다"면서 "민주당의 지나친 공세는 차단하겠지만 의혹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비상대책위원 출신인 이상돈 중앙대 교수도 이날 MBC 라디오에서 "이런 논란이 있다는 것 자체가 큰 문제가 된 것 아니겠느냐. 박 당선인한테도 상당히 나쁜 영향을 이미 주고 있다"면서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 아들들의 병역 면제와 연결시켰다.

이 교수는 또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은 그 사람의 마지막 공직이 돼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헌재는 대통령을 탄핵 심판할 수 있는 권한과, 무엇보다 대통령이 준수해야 할 헌법을 최종적으로 해석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헌재소장을 했던 사람이 임명직 공무원을 한다는 것은 헌재의 권위와 지위에 상당한 흠을 입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 역시 이날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김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은 박 당선인이 인선 기준으로 제시한 법치와 원칙 확립, 사회적 약자 보호 등과 거리가 멀다"면서 김 후보자의 해명과 사과를 공개 촉구했다.

박용진 대변인도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김 후보자는 헌재소장 재임 시 군 가산점 제도가 위헌이라고 판단해 병역문제에 대한 이중적 태도가 큰 도덕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