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쌍용차 사태 2(여야)+3(노사정) 협의체로 풀자"

국정조사 주장서 한발 물러나

김경국 기자 thrkk@kookje.co.kr
| 입력 : 2013-01-27 20:4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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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통합당 박기춘(오른쪽 두번째)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쌍용차 사태 해결을 위해 여야와 노사정이 참여하는 '2+3 협의체'를 개최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연합뉴스

- 與 "해고자 구성 노조는 안돼"
- 국회 정상화 접점 가능성 주목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가 27일 쌍용차 사태 해결을 위한 국정조사에 앞서 여야와 노사정이 참여하는 '2+3 협의체'(가칭) 개최를 제안해 2월 국회 정상화의 접점이 될지 주목된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쌍용차 국정조사는 문제해결을 위한 수단일 뿐"이라며 "'2+3 협의체'에서 다 털어놓고 실질적인 해법을 마련하자"고 말했다. 그는 "2월 국회 합의를 위한 우리당의 솔루션(해법)"이라고도 했다.

박 원내대표의 이날 입장은 기존의 국정조사 주장에서 한 발짝 물러난 것이다. 쌍용차 국정조사 문제는 1월 임시국회를 무산시킨 핵심 쟁점이었다. 2월 임시국회 의사 일정 합의도 지연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협의체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미진하면 국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한다"면서 "임시국회 개회 문제를 풀기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국민만 바라보고 양보할 건 양보하고 견제할 건 견제하자는 의미"라고 협의체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여야가 노조 측의 협의주체를 놓고 뚜렷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어 협의체 구성은 쉽지 않아 보인다. 민주당은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가 협의체에 들어와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새누리당은 기업별 노조가 협의주체가 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 우원식 수석부대표는 노사의 주체에 대해 "각각 문제를 제기한 금속노조와 문제를 푸는 회사"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2+3 협의체'에서 노(勞)의 주체가 기업별 노조가 아니라면 제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혀 합의 가능은 높지 않다.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금속자동차 쌍용차지부는 정리해고자로 구성된 비합법 노조이자 자신들의 이익을 쟁취하기 위해 만든 이익단체이기 때문에 노동자를 대표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협의체의 노(勞)가 회사 안에 있는 합법노조를 의미한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쌍용차 노동자 절대 다수가 가입한 기업노조를 배제한다면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