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교섭본부,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로 축소

핵심기능 모두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장관이 직접 통상교섭 지휘

제조업 담당 부처가 협상 직접 지휘 적합성 논란도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입력 : 2013-01-22 18:42:26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조직개편 대상 부처의 세부개편안을 발표함으로써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의 핵심기능 대부분은 신설되는산업통상자원부로 넘어가게 됐다.

인수위는 22일 외교부 통상교섭본부의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 총괄조정기능을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한다고 밝혔다.

외교부 입장에서는 고유기능이던 다자·양자 경제외교 및 국제경제협력 기능을 제외한 나머지 통상 분야를 사실상 통째로 산업통상자원부로 넘겨주게 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획재정부의 자유무역협정(FTA) 국내대책 수립기능도 이관받아 관할하게 됐다.

인수위가 내세운 조직개편의 이유는 `통상교섭의 전문성 강화'다.

구체적으로는 통상 협상과정에서 실물경제부처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장관이 협상 주체가 돼 실질적 협상력을 강화하는 한편 협상 체결 이후 관련 산업의 경쟁력 보완과 피해보상 등의 국내 후속조치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다른 나라와의 FTA 같은 통상교섭의 핵심기능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직접 수행토록 하겠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장관급의 통상교섭본부 같은 별도 조직은 사라지고 산업통상자원부의실(室) 단위 조직인 통상조직실로 축소될 전망이다.

강석훈 국정기획조정분과 위원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통상교섭본부장을 따로 둘 계획이 없다"면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통상교섭본부장을 겸임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옥동석 국정기획조정분과 위원은 "현행 외교부 통상교섭본부에서 경제외교·경제협력 분야만 남겨두고 통상교섭부분은 모두 산업통상자원부로 넘어오게 된다"면서"잠정적으로는 차관보급인 통상교섭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옥 위원은 이같은 결정과 관련, "(통상교섭본부장이) 내부에서 차관 대우를 받으면서 밖에 나가서 장관 처신을 하는 것보다 실질적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대외적으로 장관 역할을 하는 것이 낫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같은 설명을 두고 기존의 통상교섭본부장은 장관급 정무직이란 점에서설득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인수위 측은 대통령의 권한으로 외교부 장관에 위임된 조약체결권 중 통상 분야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이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상이 외교와 분리될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던 외교부는 통상기능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통상정책을 제외한 통상교섭, 통상조약체결 등의 업무는 계속 수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출장중 조기 귀국한 김성환 장관이 인수위 측과 접촉하는 등 외교부는 통상 기능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 전방위로 노력해왔다.

그러나 뚜껑을 연 결과 외교부의 이런 주장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셈이 됐다.

외교부는 통상기능을 경제부처로 넘겨주는 안이 확정되자 공식 반응은 자제했지만 `혹시나 하는 기대가 실망으로 돌아왔다'며 아쉬워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통상교섭 및 체결 업무가 국제무대에서 정부를 대표하는 외교부의 영역이라는 지적과 함께 제조업과 농수산업종 등 다른 부처간 이견을 조정해야 하는 업무를, 제조업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담당하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한 이견도 나오고 있다.

외교부 안팎에서는 통상교섭이 현지 사정을 잘 아는 재외공관의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전문성과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겠느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로 흡수되는 통상교섭본부의 직원들이 세종시로 가야하는지와 관련, 인수위는 "아직 논의되지 않았다"면서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아 조직개편이 치밀하게 이뤄지지 않은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