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 연장…朴 시험대 오르나

인수위, 이달분 소급 적용 마련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
| 입력 : 2013-01-14 21:2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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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감면 방안 수용 힘들어"
- 지자체 "세수 부족 초래" 반발

'취득세 감면' 연장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또 다른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감면을 연장하고 법안 효력이 만료된 이달 초 거래분도 소급 적용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자치단체는 물론 중앙부처도 지방세의 근간을 흔들어 재정분권을 훼손하고 세수 부족을 초래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15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취득세 감면 연장에 대한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지난해보다 취득세를 4분의 1가량 더 감면하는 방안이 시행된다고 해도 거래 활성화를 장담할 수 없는 상태에서 세수 부족분만 더 커진다는 우려 때문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14일 "지방세수 보전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취득세 감면 방안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3일 업무보고에서 "취득세 연장이 시행되면 연 3조 원 가까운 지방세수 결손이 발생하고 결국 정부의 재정에 부담을 준다"며 우려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치단체 관계자는 "거래량이 배 이상 늘어야 세수 결손을 막을 수 있다"며 "아직 정부로부터 (전년도) 취득세 감소분에 대한 보전조차 받지 못했다"고 반대했다.

반면 박 당선인과 인수위는 취득세 감면 연장을 담은 관련 법안을 국회에 넘겼다. 인수위로서는 '부동산 거래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취득세 감면문제를 우선 검토해 달라'는 부동산업계의 요청을 무시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이 최근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9억 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 75% ▷9억 원 초과 12억 원 이하 1주택자 또는 12억 원 이하 다주택자에 대해 50% ▷12억 원 초과 주택 취득자는 취득세의 25%를 경감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통합당은 9억 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서만 50%를 감면하자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