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뒤늦게 '기득권 내려놓기'

1월 임시국회서 특위 가동 가닥…실제 논의는 순탄치 않을 듯

정옥재 기자
| 입력 : 2013-01-06 21:06:16
| 본지 5면

- 장윤석 예결위원장 급거 귀국

여야가 폐지하기로 한 의원연금 등을 새해 예산안에 끼워 넣어 처리한 데 대한 비판 여론이 고조되는 가운데 1월 임시국회에서 '국회의원의 기득권 내려놓기'를 위한 정치쇄신특위를 가동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6일 "지난해 11월 국회 쇄신특위 활동을 끝내면서 정치개혁특위 가동을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수석원내부대표 간 회담 의제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우 부대표는 국회 정치쇄신특위에서 ▷의원정수 조정 ▷선거구획정위원회 법적 기능 강화 ▷의원 세비 30% 삭감 등을 논의하자고 이날 새누리당에 요구했다.

정치권에선 구체적으로 1월 국회가 15∼18일 사이에 열리거나 주말인 19∼20일을 넘겨 21일에 개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여야의 이와 같은 움직임은 올해 예산안 심사에서 128억 원가량의 의원연금 예산을 밀실에서 처리하는 등 야합 때문에 발생한 비난 여론 때문이다.

그러나 여야의 '기득권 내려놓기' 논의는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예결특위 위원이었던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이 5일 해명자료에서 "헌정회 지원을 위한 의원연금 예산은 극빈에 처한 전직 의원을 돕는 것"이라고 항변하는 등 일부 의원이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의원연금은 일반 국민과의 형평성 문제가 남아 있고 극빈에 처한 전직 의원의 생계는 개인연금, 국민연금 또는 기초노령연금 등으로 해결할 사안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새해 예산안 심사 직후에 외국을 방문해 '외유' 논란을 부른 새누리당 소속 장윤석 국회 예결위원장이 6일 급거 귀국했다. 장 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 책임을 느끼고 먼저 귀국했다. 국민께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