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예산 첫 '30% 시대'

여야 새해 예산안 합의 처리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입력 : 2012-12-31 20: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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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2조 규모… 민생 등 추가 편성

- '朴 예산' 국채 발행 없던 일로

- 부산 국비 2조4668억으로 증액

국회는 31일 밤 본회의를 열어 342조 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처리했다. 여야가 물리적 충돌없이 최종 예산안 처리에 합의한 것은 5년 만이다. 이번 예산은 2월 말 출범할 '박근혜 정부'의 첫 살림살이이자, 19대 국회 출범 이후 처음 처리된 것이다. 앞서 여야는 제주해군기지 예산(2009억 원 규모)을 둘러싼 막판 진통으로 예산안 처리를 미뤄왔으나, 관련 예산을 그대로 두되 '제주해군기지를 민·군 복합형 관광 미항으로 건설한다'는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새해 예산안에 따르면 보육, 대학 등록금 등 이른바 '민생 예산' 2조2000억 원을 포함해 총 4조3000억 원이 증액됐다. 이에 따라 새해 복지 예산은 정부안인 97조 원에서 100조 원대로 불어나, 총지출예산 342조 원의 30% 선에 달했다. 30%에 이르는 복지 예산 운용은 이번이 처음이다.

반면 여야는 애초 정부안에서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부문을 중심으로 4조1000억 원을 감액했다. '박근혜식 증액'을 위한 재원 마련 방식으로 논란을 빚은 국채 발행은 본회의 개최 전 여야가 하지 않기로 합의, 무산됐다.

새해 부산시의 국비 예산은 2조4668억 원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보다 1071억 원 증액된 규모로 알려졌다. 새 정부가 약속한 민생·복지 예산 추가 편성으로 전체 지역 현안 사업의 예산이 반토막된 상황에서도 부산시는 전년도 2조4186억 원보다 482억 원(2%) 증액됐다. 울산은 지역 관련 5개 사업비가 국회 심의 과정에서 114억 원, 경남은 920억 원의 국비 예산이 각각 증액됐다.

국회는 이날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금액을 현행 4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인하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등 예산 부수법안과 함께 쟁점법안인 유통법 개정안 및 택시법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