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비용 확대 재원 마련, 朴 "정부비용 축소" 文 "부자감세 철회"

분야별 쟁점

이노성 유정환 기자 nsl@kookje.co.kr
| 입력 : 2012-12-17 00: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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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대통령 선거를 3일 앞둔 16일 오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양자 대결을 펼친 마지막 TV 토론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 복지 정책·저출산 대책

- 朴 "보육시설 확충 적극 지원"
- 文 "장기 요양 보험 대폭 확대"

# 고리 1호기 폐쇄여부

- 文 "위험하다 … 즉각 폐기해야"
- 朴 "안전점검후 가동여부 결정"

# 과학기술 발전안

- 文 "과기부 폐지때 찬성표 던져"
- 朴 "여야 공동책임… 부활할 것"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16일 3차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저출산·고령화·교육·사회안전 분야 해법을 놓고 서로 "내가 옳다"며 양보 없는 설전을 벌였다. 반값 등록금과 노후 원자력발전소 폐쇄 여부에 대해서는 두 후보의 정책이 확실히 달랐다.

■복지비용 박·문 이견

문 후보는 저출산 대책에 대해 "안 낳는 것이 아니라 못 낳는 것"이라며 "아이를 키우는 것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무상보육·무상교육을 강조했다. 또 고령화 대책에 대해서는 "'의료비 100만 원' 꼭 실현해 돈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장기요양보험을 확대해 모두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를 위해서는 연간 39조 원이 필요하다. 부자 감세 철회를 중심으로 삼겠다. 자본소득세를 확대해 나가겠다"며 "효도하는 정부, 친정어머니 같은 정부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키우는 비용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여성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령화 대책으로 "정년을 연장하고 노인 일자리를 확대하겠다"며 "기초연금을 도입하고 4대 중증 질환에 대해서는 100% 건강보험이 적용되도록 하는 등 의료 서비스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재원 확보와 관련, "5년간 135조 원이 필요한데 정부의 불필요한 예산을 줄여 60%를 확보하고 세수 확대로 40%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반값 등록금도 공방

반값 등록금 공방은 참여정부 초기 쟁점이었던 '사학법 재개정' 논란으로 이어졌다. 문 후보는 "대학이 등록금을 함부로 올리고 전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학법을 개정하려 한 것"이라며 당시 사학법 개정을 저지했던 박 후보를 겨냥했다. 그러면서 "당시 박 후보가 53일간 국회에 들어오지 않는 장외투쟁으로 사학을 통제하지 못하게 한 것"이라며 "박 후보가 (이사를 지냈던) 영남대야말로…"라고 말했다.

그러자 박 후보는 "왜 갑자기 사학법 개정이 나오나. (대학 등록금과) 관련된 것도 아닌데…"라면서 "영남대 이사도 그만뒀고 이사 추천도 제가 개인적으로 한 게 아니라 대한변협이나 의사협회에 좋은 분을 추천해달라고 해서 추천하고 나서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고리원전 1호기 폐쇄 논란

범죄 예방과 사회안전 대책에서 문 후보는 "박 후보는 수명이 만료된 원전에 대해 스트레스 테스트를 거쳐 폐기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위험하지 않은가"라고 했다. 박 후보는 "원전은 우리한테 큰 도움도 주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게 안전이다. 국민에게 투명하게 자료도 공개하고 전문가들도 참여해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국민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검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문 후보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금까지 보면 늘 안전하다고 했다"고 지적하자 박 후보는 "(수명이 끝난 원전에 대해) 무조건 중지를 하는 것보다 테스트해 안전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고 하면 중지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반박했다.

■과학기술 발전방안 공방

두 후보는 이날 자신이야말로 과학기술 발전의 적임자임을 부각하며 과학기술부 폐지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문 후보는 "이명박 정부 들어 과학기술 경쟁력, 정보기술(IT) 경쟁력이 추락했다"며 "과학기술부를 폐지해 과기 정책의 컨트롤타워를 없애버린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비판했다. 또 박 후보가 이명박 정부 초기 과기부, 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를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찬성했다고 지적하고 "박 후보도 과기부 부활을 공약했는데 과거에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해야 하지 않느냐"고 따졌다.

박 후보는 "과기부 폐지에 찬성하지 않았지만 야당의 수정안에도 해양수산부가 있었고, 여야가 찬성해 통과시켰다. 그렇게 한 부 한 부 따져서 말하기 어렵다"며 여야 공동책임론으로 응수한 뒤 과기부와 해수부 부활 필요성을 거론했다. 나아가 과기부 부활보다 폭넓은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을 공약했다고 소개한 뒤 "전 산업에 과학기술을 융합해 새로운 수요와 일자리를 만든다는 차원에서 과학기술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지난번 과기부보다 중심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맺음말에서 "지난 5년 국정을 맡아온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 정권이 잘했다고 생각하시면 계속 할 수 있게 지지하시고, 잘못했다고 생각하시면 바꿔 달라. 저는 이명박 정부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겠다"고 했다. 박 후보는 "제가 정치에 입문한 지 15년 세월이고, 외롭고 힘든 때가 많았다. 그러나 국민께서 늘 힘이 돼 주셔서 여기까지 왔다. 그 믿음과 신뢰에 대해 이번에 보답하고 싶다. 대통령 임기는 5년이지만 책임은 무한하다"면서 토론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