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로켓 예상경로 관련국가에 사전 통보"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입력 : 2012-12-02 12:39:19

-필리핀 등 동남아, 남태평양 국가로 추정
-아직 IMO, ICAO에는 통보 안해

북한은 이달 중순 발사할 장거리 로켓이 지나갈것으로 예상되는 관련 국가들에 로켓 발사 방침을 별도로 통보한 것으로 2일 알려졌다.

그러나 아직 국제해사기구(IMO),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 관련 국제기구에 장거리 로켓 발사 정보를 공식 통보하지는 않았다.

한 외교 소식통은 이날 "북한이 로켓 발사로 위험이 가해질 수 있는 해당국가의항공관제 당국에 발사 시기와 경로 등을 통보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한은 전날 발표한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대변인의 담화에서 "이번에 진행하는 위성발사와 관련해서도 해당한 국제적 규정과 관례들을 원만히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10~22일 중에 `남쪽'으로 발사한다고 예고한 만큼 통보를 받은 국가는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및 남태평양 국가 일부로 추정된다. 아직 어느 국가가 북한으로부터 정보를 통보받았는지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절차상으로 보면 로켓 등 발사체를 쏠 경우 발사체를 쏘는 국가가 이로 인해 위험이 가해질 수 있는 국가에 개별 통보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의무사항이다.

반면 위성이나 로켓 발사시 IMO나 ICAO에 통보하는 것은 권고사항일 뿐 의무사항은 아니다. 그러나 북한이 지난 4월 로켓 발사시 IMO와 ICAO에 사전에 통보한 전례로 볼 때 이번에도 두 기구에 조만간 통보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