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대희 "檢수뇌부 책임지는 자세 필요"

"개혁 능력과 명분 상실, 자리 연연시 검찰 비극 될 것"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입력 : 2012-11-29 11:41:38

새누리당 대선기구인 정치쇄신특위의 안대희 위원장은 29일 "현 검찰 수뇌부는 자체 개혁능력과 명분을 상실했다"며 "이제는 수뇌부의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검 중수부장 출신으로 대법관을 지낸 안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기자간담회에서 최재경 중수부장에 대한 내부감찰에서 비롯된 한상대 검찰총장과 최중수부장 간의 정면충돌과 관련,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만일 자리에 연연하여 정치권 눈치만 보거나 적당한 눈가림 대책으로 사안을 모면하려면 이 또한 검찰의 비극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의 언급은 사실상 한상대 검찰총장의 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는 "검찰의 조직 힘겨루기 양상은 실망스럽다. 지금의 검찰은 국민 신뢰를 완전히 상실했고 도덕성, 윤리, 공직기강이 무너졌다"면서 "검찰에 대한 개혁은 대선 이후 들어설 차기 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 눈높이'에 맞춘 검찰개혁을 강조, "(검찰이) 스스로 개혁방안을 만든다는 것은 개혁의 진정성에 대해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라며 "개혁 대상인 검찰이 자기쇄신 모습을 보이지 아니한 채 자기방어에 급급한 모습을 내놓는 것은 그야말로 국민을 경시하는 모습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위원장은 "개혁은 검찰총장 후보추천회의를 거쳐 민주적으로 승인된 새로운 총장의 몫이며, 방법도 민주적 방법으로 조직의 동의를 얻어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말했다.

그는 "검사의 모든 권한과 우월한 지위를 내려놓는 마음으로 새로 시작하지 않으면 검찰은 영원히 신뢰받지 못할 것이며, 검찰의 눈높이가 아닌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새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각 당의 개혁 공약만으로 검찰 개혁은 부족하다"며 "새로 들어설 정부는 원점에서 고강도 검찰 개혁을 진행해야 하며, 임용과 재임용, 엄격한 윤리기준 준수, 인사와 감찰, 직급문제, 인사쇄신 등 검찰의 권한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대체적인 개혁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새누리당은 이런 개혁 방향에 맞춰 대체적인 공약을 마련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개혁은 이런 공약에 맞춰 국민 동의를 얻는 방법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