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휴대전화요금 자율화…망중립성 확보"

IT·성평등정책 잇달아 발표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 입력 : 2012-11-21 21:25:36
| 본지 5면

- 요금제서 음성·문자 등 분리
- 성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 측은 21일 정보통신(IT) 정책과 성평등 정책을 잇달아 발표했다.

안 후보 캠프의 IT·인터넷포럼은 이날 ▷혁신경제의 기반으로서 IT·소프트웨어(SW) 생태계 구축 ▷사용자 중심의 자유로운 인터넷 사용자 환경 보장 ▷개방·공유·협력에 기초한 IT 문화 확산 등 3대 목표와 5대 정책을 제시했다.

우선 이동통신회사의 휴대전화 요금 인가 및 신고제도를 단계적으로 철회해 업계의 자율 경쟁을 유도하고, 현재 하나의 요금제로 묶인 음성·문자·데이터 서비스를 소비자가 각각 따로 선택할 수 있도록 법제화할 계획이다.

이동통신·인터넷 사업자가 데이터의 내용에 따라 부하를 조절하는 트래픽 차별 행위를 금지해 '망중립성'을 확보하고, 이에 따라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등이 보편화하도록 유도해 소비자 요금 부담을 낮출 방침이다. 만화·뮤직비디오 등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행정심의는 폐지하고, 인터넷 청소년 유해 정보 등에 대한 차단은 업계 자율등급제를 원칙으로 한다.

앞서 안 후보 캠프의 성평등정책포럼은 ▷사회적 분담을 통한 '좋은 돌봄'의 실현 ▷경제력의 성별격차 해소 ▷24시간 안전하고 여성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 등 성평등 3대 목표와 7대 실천 과제를 제시했다. 성차별금지법(가칭)을 제정하고 국무총리실 소속 '성 주류화 위원회'를 설치해 정부의 성평등 정책 추진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여성가족부는 현재의 기능과 역할을 재조정해 명실상부한 성평등 추진기구로서의 위상을 갖추도록 했다.

여성 고용 현실 개선을 위해 공공부문 채용에서 일정 비율을 여성에 할당하고, 정부와 공기업, 중소기업 등에서 시행하는 인턴 채용의 일정 비율 이상을 여성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여성 장·차관 및 공기업 여성 임원 비율 확대, 민간부문 여성 고위 관리직 육성방안 수립 등을 통해 여성의 고위직 진출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성폭력에 관해서는 친고죄 조항을 전면 폐지하고 가해자에 대한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를 재검토하는 등 처벌 수위를 높이고, 성매매 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