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검ㆍ경 갈등..형소법 원칙에 따라 처리"

"警수사개시권ㆍ檢수사지휘권 존중해야"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입력 : 2012-11-13 15:14:03

검ㆍ경 갈등에 유감 표명.."갈등 지속시 특단 조치"

김황식 국무총리는 13일 검찰 간부의 금품수수 의혹 사건을 둘러싼 검ㆍ경의 갈등과 관련, "경찰의 수사개시권과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규정한 형사소송법에 근거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마친 뒤 권재진 법무부장관과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을 집무실로 불러 현 상황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 뒤 이같이 말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경찰은 수사를 개시할 권한이 있지만,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검찰은 또 경찰을 상대로 송치지휘권을 발동할 수 있고, 사건을 종료한 뒤 기소할 수 있는 권한도 검찰에 있다.

이에 따라 김 총리의 발언은 수사를 시작한 경찰의 입장은 존중하되 최근 이중수사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경찰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김 총리는 "검찰과 경찰이 상호 협력해 법과 원칙에 따라 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법무부장관과 행안부장관은 김 총리의 당부를 검찰과 경찰에 각각 촉구하기로 했으며, 수사갈등 상황이 지속될 경우 정부 차원에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검ㆍ경이 협의를 통해 이 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그러나 자율적인 해결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조정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양자 갈등을 치유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