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치쇄신특위, 검ㆍ경 개혁안 반발에 `난감'

안대희, 선대위 회의 불참하고 법조계 등 의견수렴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입력 : 2012-10-17 11:11:10

"검찰도, 경찰도 원점에서 본다는 차원의 얘기"

새누리당 대선기구인 정치쇄신특위 안대희 위원장이 `검찰과 경찰의 개혁방안'에 대한 특위 안팎의 거센 반대에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안대희 위원장은 지난 14일 여의도 인근 음식점에서 취재진과 만나 특위가 구상하고 있는 검찰과 경찰 개혁방안을 설명했다.

그는 검찰 개혁과 관련, "경찰은 차관급이 청장 1명인데 검찰은 55명이나 돼 국민이 납득할 수 없다", "상설특검의 권한이 세지면 거기에 (검찰개혁이) 포함되므로중수부 폐지 등은 논의할 필요도 없다" 등의 발언으로 검찰 인사와 기소독점주의를 개혁할 것임을 시사했다.

대검 중수부장 출신으로 자신의 친정인 검찰에 대해 그 누구보다 강한 개혁의 칼날을 들이댔다는 것이 알려지자 안 위원장은 친정인 검찰 측으로부터 거센 압박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 위원장은 17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의 첫 전체회의에 불참했다.

안 위원장은 언론과의 통화에서 "외부행사가 잡혀 있었다"고만 설명했지만,검찰 출신을 비롯한 법조계 인사를 두루 만나 자신이 제시한 개혁 방안과 관련해 설득과 의견 수렴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의 한 관계자는 "검찰의 차관급 직급 55개가 많다고 언급한 것은 검찰에서 봤을 때 엄청나게 큰 사안"이라며 "중수부 폐지에 포커스가 맞춰지는데 그게 중요한게 아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안 위원장의) 친정도 그렇고 난리났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안 위원장과 서울 서부지검장 출신인 남기춘 위원이 제기한 `경찰대 폐지' 발언의 경우 특위 내부에서도 반대가 심한 상황이다.

안 위원장은 이 문제와 관련,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특위에서 찬반이 나뉘는데 폐지 의견이 많다. 경찰 일부에서도 그렇고 너무 간부화되고 있어서 논의 중"이라고 했으며, 남 위원은 "폐지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경찰대 2기 출신으로 경찰청 차장을 지낸 박종준 특위 위원은 "아직 특위에서 논의된 바가 없는 사안이어서 보도를 보고 안 위원장에게 이의제기했다"고전했다.

박 위원은 "경찰대 폐지 문제는 경찰 내부에서 풀어야 할 문제"라며 "고졸 출신뿐만 아니라 순경 출신도 입학할 수 있게 하는 등 경찰대 순혈주의를 보완하면 되는 것이지 폐지를 거론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검ㆍ경 개혁안에 대한 반대기류가 심각하게 흘러가자 안 위원장은 "특위에서 논의 중이라고 먼저 얘기를 한 것"이라며 "검찰도 경찰도 원점에서 본다는 차원의 얘기일 뿐"이라고 수위를 낮췄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