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유죄에 與 "사필귀정" 野 "무리한 판결"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입력 : 2012-09-27 14:11:49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27일 후보자 매수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58) 서울시교육감이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받은데 대해 각각 `당연한 결과', `무리한 판결'이라며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새누리당 신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법원의 판결은 `사필귀정'"이라며 "선의로 2억원을 줬다고 하는데 일반 국민에게는 정말 어려운 돈을 그렇게 줄 수 있는지, 또 그게 떳떳하다고 하는 게 놀라운 일"이라고 말했다.

또 "대법원의 판결이 늦어지면서 곽노현 식 `코드인사'와 학생인권조례 등 `말뚝박기 정책'이 많이 추진됐고 서울교육행정을 파행으로 이끌어 학생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면서 "곽 교육감과 한배를 타고 가는 게 민주당식 교육개혁인가"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박용진 공동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겠지만 헌법재판소에서의 사후매수죄에 대한 법률적 해석이 나오기도 전에 유죄판결이 나와 곽 교육감이 주도했던 서울교육 개혁의 흐름이 꺾이게 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곽 교육감이 이끌어왔던 서울교육행정의 새로운 흐름을 지지해왔고 성과가 하나하나 나타나는 시점에 무리한 법적 판결로 교육개혁운동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곽 교육감이 주도해 온 서울교육개혁을 꾸준히 추진하기 위한 노력을 다양한 교육주체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