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완의 실험으로 끝난 민주 오픈 프라이머리

선거혁명 기치 불구 숱한 공정성 시비로 빛바래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입력 : 2012-09-16 18:09:23

민주통합당이 대선 후보를 선출하기 위해 도입한 `오픈 프라이머리'가 끝없는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며 미완의 정치실험으로 16일 막을 내렸다.

민주당은 `국민이 뽑는 대선 후보'를 기치로 내걸고 오픈 프라이머리를 선거혁명에 비견했지만 시행 과정에서 경선룰 공정성 시비와 모바일투표의 시스템적 미비가 드러나면서 경선 파행을 가져올 정도로 큰 갈등과 마찰에 직면했다.

역대 민주당의 대선 후보 선출 과정은 민심의 반영폭을 확대하는 방향이었다. 대의원과 당원이 선출해온 방식에서 벗어나 일반 유권자의 참여폭을 넓혀온 것이다.

2002년 경선 때 도입한 국민참여경선은 종래 대의원이 선출하던 대선 후보를 대의원 20.3%, 당원 29.7%, 일반 유권자 50%로 개정해 일반인 몫을 절반으로 넓혔다.

2007년 경선 때는 당원과 일반 유권자를 구분하지 않고 선거인단을 모집해 선거인단 90%, 여론조사 10%의 반영비율을 정했다.

이번 경선은 여론조사조차 없애고 선거인단 100%로 치르는 방식을 선택했다. 말그대로 선거인단에 신청한 유권자의 선택에 전적으로 맡긴 것이다.

오픈 프라이머리는 그동안 민주당이 전가의 보도처럼 강조해온 제도이기도 했다. 심지어 오픈 프라이머리에 부정적 입장이었던 새누리당에 선거법 개정까지 압박하며 제도 도입에 집착을 보였다.

대통령을 국민이 뽑는 것처럼 대선 후보 역시 국민이 뽑아야 민심을 가장 잘 반영하고 본선 경쟁력도 생긴다는 논리였다. 200만명 이상 선거인단이 참여할 경우 경선 자체를 축제로 만들어 흥행몰이에 성공할 수 있다는 계산도 있었다.

그러나 오픈 프라이머리는 여러 측면에서 마찰음을 냈다.

우선 일반 유권자의 참여를 확대하다 보니 당의 뿌리인 대의원과 당원의 영향력을 축소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일반 유권자나 당원 할 것 없이 모두 1표씩만 행사하기 때문에 당에 대한 충성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일부 경선 캠프에서 당원을 푸대접한다는 불만의 목소리를 낸 것도 같은 맥락이다.

예상했던 흥행을 거두지 못하면서 오픈 프라이머리가 조직전 양상으로 진행된 것도 현실과 이상의 괴리라는 부정적 평가를 받는 부분이다. 민주당은 최소 150만명의 선거인단 참여를 기대했지만 108만명에 그쳤다. 선거인단 규모가 작을수록 조직력의 영향이 더 받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크다.

정세균 경선 후보는 한 TV토론회에서 "모바일경선에 참여하는 분들이 자발적 참여가 아주 적다는 점은 솔직하게 인정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오픈 프라이머리를 실행하기 위해 야심 차게 도입한 모바일투표가 비문(非文ㆍ비문재인) 후보 측에 의해 불공정 경선의 대명사처럼 취급받은 것은 뼈아픈 부분이다. 경선의 신뢰성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모바일투표는 투표소투표의 낮은 투표율을 보완하고 투표율을 끌어올릴 회심의 카드로 여겨졌지만 세심한 준비 부족과 함께 시스템상 허점까지 드러내며 경선룰 갈등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첫 경선인 제주 합동연설회를 하루 앞두고 모바일투표 결과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암호프로그램의 에러로 개표값이 모두 0으로 나온 뒤 이를 바로잡은 것은 해프닝에 불과했다.

모바일투표 안내메시지를 끝까지 듣지 않고 투표한 뒤 전화를 끊었을 때 이들의 표가 미투표 처리된 부분 때문에 2차 울산 경선은 비문 후보들이 참여하지 않는 파행까지 불러왔다.

그러나 이후에도 투개표 과정의 에러가 발생해 모바일투표를 둘러싼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았고, 서버 관리업체에 대한 문제제기로 이어지기도 했다.

특히 모바일투표의 파행으로 시작된 `룰의 전쟁'은 `문-비문'의 대립구도를 더욱 선명하게 만들었고, 이는 당내 친노세력의 패권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번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