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물리적 거세' 추진

새누리 박인숙 의원 법안 발의

김경국 기자
| 입력 : 2012-09-05 20: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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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자에 대해 '물리적 거세'(외과적 치료)를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사진·서울 송파갑)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성폭력 범죄자의 외과적 치료에 관한 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제정안은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 중 상습적 범죄로 교화나 재활을 기대할 수 없고 재범 발생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전문가 감정을 거쳐 사법부가 외과적 치료 명령인 '물리적 거세'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물리적 거세'는 외과수술을 통해 남성 호르몬을 분비하는 고환을 제거해 성충동을 없애는 방식이다.

제정안은 부칙 규정을 둬 해당 법의 시행 당시 이미 형이 집행 중이거나 치료감호 및 보호감호를 집행 중인 성폭력 범죄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징역, 사형 등 형벌의 종류에 '거세'를 포함하는 형법 개정안도 함께 제출했다.

한국여자의사회 회장 출신인 박 의원은 "18대 국회에서 약물을 이용한 성충동 억제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지만, 약물치료는 부작용이나 치료 단절에 따른 강한 충동력 발생 등의 문제가 있다"며 "성범죄에 경종을 울리려면 거세와 같은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