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일 '성충동 약물치료'(일명 화학적 거세)를 받는 성범죄자의 범주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 법률은 16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 대해 약물치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19세 미만으로 확대한 것이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는 약물치료에 예외를 두지 않고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제37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장관은 최근 잇단 성폭력 사건의 예방 대책으로 "19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까지 약물을 사용해 치료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이 대통령이 전날 라디오 연설에서 "전자발찌의 실효성을 높여가는 한편 그것만으로 부족하면 약물치료를 포함해 가능한 모든 대책을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성범죄자 신원 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성범죄자의 최신 사진을 게재하는 것은 물론, 집 주소와 지번까지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착용 제도가 생기기 전 발생한 성범죄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해 전자발찌 부착을 적용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운전자가 차량 운전 중 창문 밖으로 담배꽁초, 돌, 유리병 등을 버렸을 때 부과되는 범칙금을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도시철 오시리아선 개통 3년 더 밀렸다

‘칸 단골’ 나홍진·박찬욱 등 4인, ‘K-무비’ 위상 높인다

구청 직원 ‘셀프 복지’에 견제 대신 숟가락 얹은 구의원들

문화재 조사 없이 아파트 착공…동래구, 조합 고발

김혜윤 주연 ‘살목지’ 1위 등극…‘왕사남’ 1639만 돌파 역대 흥행 2위

美·이란 ‘위태로운 휴전’…호르무즈 개방 놓고 또 갈등

美·이란 함께 호르무즈 통행료 걷겠다? 전쟁비용 전 세계에 떠넘길 판

하루에 4억…LIV 골프 욘 람, 최다 수입 1위

‘악마’의 미란다(메릴 스트립)·앤디(앤 해서웨이)가 20년 만에 돌아온 이유…29일 韓 세계 첫 개봉

낙천과 희망을 잃지 않는다는 것

‘나의 해방일지’ 제작 기법, 부산아시아영화학교 강좌

로코퀸 다음은 호러퀸…“공포영화, 어두운 극장서 함께 떨어야 제맛”

출퇴근도 하고 양산 시티투어도 즐기고

‘왕사남’ 역대 흥행 2위로 점프하나…‘헤일메리’ 누적 100만 돌파

개화 앞두고 무리한 가지치기…뼈대만 남은 산복도로 벚나무

부산시민공원 잔디광장 개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