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의 '투 톱' 비정규직·권력비리 먼저 챙겨

김경국 기자
| 입력 : 2012-08-29 21:39:04
| 본지 4면

안대희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첫 회의를 주재하며 "국민의 정치 불신이 절망적인 수준이지만, 정치가 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이 기회를) 외면할 수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 "귀족노조 특이행태 문제"

- 김종인, 비정규직 차별 해소
- 경제민주화 관점서 새로 접근

# "사법기관 제도 개선"

- 안대희, 부패·친인척 비리 근절
- 상설특검제도 타당성 검토

새누리당 대선 기구가 본격 활동에 착수했다. 새누리당 대선 기구의 '투 톱'격인 국민행복특별위원회와 정치쇄신특별위원회가 29일 활동 방향을 제시하고 나섰다.

■비정규직 차별 해소에 의지

김종인 국민행복특별위원장은 이날 첫 기자간담회를 열어 양극화 해소를 강조하면서 노동시장 문제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문제는 종전과 같은 사고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며 "특이한 기업노조의 행태가 있는데 정규직은 자기들의 혜택이 늘면서 비정규직이 불리해지는 것을 묵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이한 기업노조의 행태란 사실상 대기업의 '귀족노조'를 의미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가 취임 일성으로 노동 문제를 언급한 것은 비정규직 문제를 그만큼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대선 공약에서도 핵심 의제로 다루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또 "노동 문제를 정규직-비정규직 문제로만 다뤄서는 안 되고 노동시장 자체를 새롭게 생각해야 한다"며 "이 문제도 경제 민주화의 범주에서 고민해서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지난 4·11총선 때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함으로써 근로조건을 향상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사내 하도급 관행 근절, 정규직-비정규직 차별 해소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전방위 정치쇄신·사법개혁

안대희 위원장 주재로 첫 회의를 한 정치쇄신특위는 이날 ▷공천·정치 부패 근절 ▷친인척·측근 비리 근절 등 2개 소위원회를 산하에 구성하는 등 정치개혁 논의에 시동을 걸었다. 박근혜 후보가 공약한 친인척과 권력형 비리 예방을 위한 특별감찰관제·상설특검제 도입, 공천비리 척결과 공천 시스템 개혁 등 정치발전 혁신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장치로 풀이된다.

정치쇄신특위는 이와 함께 사법기관의 신뢰 회복 방안을 놓고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져 사법개혁 문제까지도 비중 있게 다룰 수 있음을 예고했다.

안 위원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사법기관과 검·경의 신뢰 회복 방안을 포함해 (정치쇄신을 위한) 제도개선 대책을 세우겠다"며 당내에서 제시된 상설특검제제에 대해 "타당한지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