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은 '경제민주화'…공정사회·복지에도 눈길

대선공약 분석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 입력 : 2012-08-20 23:12:44
| 본지 4면

- 총수 사면권 제한 등 재벌개혁
- 20대·50대 맞춤형 일자리 해법
- 권력형 비리 강력한 처벌 의지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의 핵심 대선 공약은 경제민주화 실현, 일자리 창출, 한국형 복지 확장이다.

'경제민주화 실현'의 큰 축으로는 재벌 개혁이 꼽힌다. 박 후보는 재벌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긍정적인 역할은 인정하면서도 재벌의 경제력 남용, 불공정 행위 등은 확실히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출마 선언 때 대기업 총수 사면권 제한 등 재벌 개혁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따라서 '공정'을 키워드로 부각하고, 구체적인 정책으로 대기업 불공정 행위, 대기업 주주의 사익 추구 규제 등을 선보일 것으로 관측된다.

세제 개편 방안은 '법인세 인하'가 거론된다. 박 후보는 "투자를 유도하고 다른 국가와 경쟁해야 해 법인세를 가능한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서로 다른 이유로 일자리 걱정을 하는 20대와 50대를 위해 박 후보는 두 갈래의 해법을 제시했다.

박 후보는 지난 12일 20대 정책토크에서 과도한 스펙 경쟁으로 스트레스 받는 청년들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스펙초월 청년취업시스템'을 내놓았다. 일을 계속 하고 싶어하는 노년층을 위해 은퇴 이후에도 재취업할 수 있는 정책을 약속했다.

박 후보가 추구하는 복지 정책의 기본 전제는 "국민의 요구에 맞추겠다"는 것이다. 박 후보는 2010년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구상안을 밝힌 이래로 대한민국 '맞춤형' 복지의 중요성을 꾸준히 강조해왔다.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박 후보가 지난달 19일 제시한 여성 정책은 획일적인 종일제 보육시스템을 탈피, 전업주부나 파트타임 근로자 엄마도 필요한 시간에만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시간제 보육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했다.

박 후보가 최근 잇따라 강조한 '정치 개혁'에는 공천 개혁, 대통령 측근·친인척 비리 척결 등이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박 후보는 최근 국민 공감대 형성을 전제 조건으로 걸고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자는 개헌론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혀 실제 개헌을 추진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