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野대선주자 경제민주화ㆍ복지정책 비교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입력 : 2012-08-20 16:09:43

새누리당의 20일 박근혜 대선후보 확정으로 대선전이 가열되면서 여야간 정책대결이 가파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여야 모두 주요 대선이슈로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내세우고 있어 총론에서는 차별화가 두드러지지 않는다.

그러나 세부 내용을 들여야보면 여야간, 주요 대선주자간 상당한 거리감이 있어앞으로 치열한 논쟁을 예고하고 있다.

◇경제민주화 =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재벌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나 지금까지는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보다는 경제력 남용을 바로잡는 데 방점을 뒀다.

재벌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긍정적 역할은 인정하자는 쪽이다.

그는 "경제주체들이 공정한 기회 속에서 조화롭게 같이 성장하는 나라가 돼야 한다", "대주주의 사익추구 행위나 대주주 일가에 일감 몰아주기 등은 막아야 한다"며 공정 경쟁을 강조했다.

특히 "민주당의 주장은 재벌해체인데 그런 식으로 막 나가는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박 후보는 출자총액제한제에 대해 "실효성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을 뿐 아니라 비용도 많이 든다"고 부활에 부정적이다.

재벌 순환출자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가 투자한 것 이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불합리한 면이 있다"며 "기존 순환출자된 부분은 현실성을 감안할 때 기업 판단에 맡기더라도 신규로 하는 부분은 규제가 검토돼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법인세 조정에 대해서는 "법인세는 가능한 낮춰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반면 야권의 유력주자인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은 경제민주화의 핵심이 재벌개혁임을 분명히 밝혀 민주당에 근접한 인식을 보였다.

안 원장은 순환출자 전면 금지, 금산분리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또 재벌의 부당내부거래, 불공정거래, 기술인력 빼내가기를 근절하기 위해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강조하고 있다.

출자총액제한제에 대해 그는 "정권에 따라 없어졌다 부활했다 하는데 일관성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며 부활 가능성을 닫지 않았다.

조세 문제에 관해서는 혜택에 대한 책임감 부여를 위해 중하위 소득계층도 형편에 맞게 복지비용을 부담하는 `보편적 증세'를 주장하고 법인세 및 부유세에 대해 실효세율을 높인 뒤 구간조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순환출자금지, 금산분리 강화에서는 민주당 경선주자들과 비슷한 입장이지만 출자총액제한제와 조세 문제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민주당은 출자총액제한제의 부활을 주장하고 있고, 문재인 손학규 김두관 정세균 후보 등은 이 같은 당론을 따르고 있다.

민주당의 당론은 또 대기업 법인세의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높이고, 소득세의 경우 최고세율 38% 적용 과표구간을 3억원 초과에서 1억5천만원 초과로 확대하는`1% 슈퍼부자증세' 방안이다.

다만 김두관 후보는 소득세의 경우 당론보다 최고세율을 높이자는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 복지 = 여야 대선주자 모두 복지가 현 시대의 화두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박 후보는 2010년 12월말 사회보장기본법 개정 공청회를 통해 첫 정책구상으로 복지 분야 청사진을 내세우며 정치권의 복지 논쟁에 불을 댕겼다.

    박 후보의 복지관의 뼈대는 `선순환 구조'와 `자립'이다.

    그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통해 국민의 자립ㆍ자활을 이끌어내고, 나아가경제와 복지의 선순환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표 복지'는 일단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국민들에게 정부가 생애주기를 따라가며 선제적으로 개입하는 모델이다.

    그는 경제성장이 고용증가로 이어지고, 고용과 복지가 긴밀히 연결되는 시스템의 구축을 강조한다.

    "근로능력이 없는 국민의 생활은 정부가 책임져야 하고 일할 수 있고 일하고자 하는 국민이라면 일하는데 필요한 실질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그의 설명이그의 복지관을 단적으로 드러내준다.

    정치권의 선별적ㆍ보편적 복지논쟁과 관련해서도 그는 "이분법의 문제가 아니라상황에 따라 둘이 함께 가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안 원장도 배분과 소비적 복지가 아니라, 일자리와 복지가 긴밀하게 연관되는 선순환이 골자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 취약계층에 대한 선택적 복지를 우선으로 강화하면서 중산층도 혜택을 볼 수있는 보편적 복지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지점에서 안 원장과 민주당 경선주자들 간의 입장 차이가 드러난다.

    민주당은 안 원장과 달리 보편적 복지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한편 보육정책 정책과 관련해 안 원장은 국공립 보육시설에 대상 아동의 30%까지를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문재인 후보는 40%까지 수용하겠다고 약속했다.     손학규 후보도 국공립 어린이집 수용률을 50%까지 제시했고 김두관 후보는 국공립 보육시설을 현재 2천개에서 2017년 6천개로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의료 민영화에는 안 원장과 민주당 대선주자 모두 반대하고 있다.

    안 원장은 저서 `안철수의 생각'에서 세부적인 복지정책까지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민주당 경선주자들은 `아동지킴이 네트워크 구축'(문재인 후보), 부모와 정부가 함께 저축해 청년들에게 목돈을 안겨주는 청춘연금(손학규 후보), `반값 통신비'(김두관 후보) 등 세부 공약들을 내걸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