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선공약은..경제민주화가 핵심

공천개혁ㆍ사정기관 근본적개혁ㆍ생애주기별 복지 추진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입력 : 2012-08-20 16:08:06

새누리당 제18대 대통령후보로 20일 선출된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핵심 대선공약은 경제민주화 실현, 일자리 창출, 한국형 복지확장이다.

◇ 경제정책 핵심기조는 `경제민주화' = 대표공약인 `경제민주화 실현'의 큰 축으로는 재벌개혁이 꼽힌다.

박 후보는 재벌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긍정적인 역할은 인정하면서도 재벌의 경제력 남용, 불공정행위 등은 확실히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출마선언 때 대기업 총수 사면권 제한 등 재벌개혁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따라서 `공정'을 핵심 키워드로 부각시키고, 구체적인 정책으로 대기업 불공정 행위, 대기업 주주의 사익추구 규제 등을 선보일 것으로 관측된다. 이미 박 후보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도 등 확실한 제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밝힌 바 있다.

그는 지난달 토론회에서 "경제민주화는 재벌해체나 때리기가 아니다"라며 "대기업ㆍ중소기업 거래가 공정하지 못한 부분, 시장 지배력 남용, 대주주 사익 추구 등의 문제는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당한 기업활동은 최대한 보장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철폐해 경제에 활력을불어넣겠지만, 영향력이 큰 기업일수록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데는 과감하고단호하게 법을 집행하는 정부를 만들겠다"고 우회적으로 대기업을 겨냥했다.

각론을 보면 `대기업 순환출자 규제'는 기존 재벌의 소유구조 개선에는 손을 대지 않고 신규 순환출자를 규제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된 `출자총액제한제'의 부활 여부는 박 후보가 "실효성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고 비용도 많이 든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세제개편 방안은 `법인세 인하'가 거론된다. 박 후보는 "투자를 유도하고 다른 국가와 경쟁해야 하므로 법인세를 가능한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 20대 `스펙초월 취업', 50대 `은퇴 후 재취업' = 서로 다른 이유로 일자리 걱정을 하는 20대와 50대를 위해 박 후보는 두 갈래의 해법을 제시했다.

박 후보는 지난 12일 20대 정책토크에서 과도한 스펙경쟁으로 스트레스 받는 청년들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스펙초월 청년취업시스템'을 내놓았다.

이는 청년들의 스펙보다는 잠재력, 열정, 능력 등을 평가해 취업할 수 있게하는해주는 시스템으로, 새누리당이 19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법안으로 발의했다.

또 박 후보는 청년층의 창업을 지원 방안으로 엔젤투자시장 확대, 세제지원 강화, 연대보증제도 폐지를 제시했다.

한편 일을 계속 하고 싶어하는 노년층을 위해 은퇴 이후에도 재취업할 수 있는 정책을 약속했다.

박 후보는 지난 12일 50대 정책 토크에서 "중앙정부ㆍ지자체별로 산재한 다양한재취업 지원센터를 서로 연계해서 취업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원스톱서비스 체제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종합지원센터에는 관련 전문가들이 상주해 재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의 사정에맞는 취업정보를 제공하는 등 맞춤형 컨설팅이 이뤄지고, 은퇴 후에 구직자 개인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프로그램도 제공될 것으로 알려졌다.

◇ `국민 맞춤형' 복지 = 박 후보가 추구하는 복지정책의 기본 전제는 "국민의 요구에 맞추겠다"는 것이다.

박 후보는 2010년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구상안을 밝힌 이래로 대한민국 `맞춤형' 복지의 중요성을 꾸준히 강조해왔다.

지난달 17일 교육정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박 후보는 소득과 연계한 맞춤형 등록금을 지원하고 학자금 이자의 실질적인 제로화를 추진해 저소득층 학생에게는 대학등록금이 실질적으로 무료가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여성의 일ㆍ가정 양립을 위해 박 후보가 지난달 19일 제시한 여성정책은 획일적인 종일제 보육시스템을 탈피, 전업주부나 파트타임 근로자 엄마도 필요한 시간에만자녀를 맡길 수 있는 시간제 보육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했다.

이에 앞서 박 후보가 제시한 `정부 3.0' 행정개혁 정책도 `맞춤형 복지' 활성화방안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행정정보를 공개하고 다른 정부부처와 공유하도록하는 `정부 3.0'은 집적된 정보를 바탕으로 국민이 요청하지 않더라도 정부가 복지서비스 등이 필요한 수요자를 먼저 찾아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고강도 정치개혁' 추진 = 박 후보가 최근 잇따라 강조한 `정치개혁'에는 공천개혁, 대통령 측근ㆍ친인척 비리 척결 등이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박 후보는 지난 16일 합동연설회에서 "정치개혁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만들 것"이라며 "어떤 성역도, 어떤 특권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 부패와 관련해서 누구도 예외가 없을 것이고 권력형 비리는 더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공천 개혁방안으로는 올초 비대위에서 언급된 중앙당 폐지를 통한 원내정당화, 기초 단체장ㆍ의회의원의 정당공천 폐지 등이 수용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끊이지 않는 정치인의 `돈 문제'를 막고자 현행 소액후원금 제도 등 정치후원금제도를 손보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출마선언문에서 언급된 `상설특검제와 특별감찰관제의 조기 입법화'는 일정 범위 내의 대통령 친인척은 공직자가 아니더라도 재산을 등록하게 하거나 주식거래를 제안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위공직자나 정치인은 같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량을 더 강하게 부과하거나원칙적으로 사면을 금지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밖에 투명사회를 위해 검찰, 경찰, 국세청, 금감원 등 사정기관에 대한 근본적, 대대적, 혁명적 개혁 방안도 캠프에서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후보는 최근 국민 공감대 형성을 전제 조건으로 걸고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자는 개헌론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혀 실제 개헌을 추진할지 주목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