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김재연 의원직 유지하나..국회퇴출도 암초

민주당 진퇴양난..새누리는 민주 압박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입력 : 2012-07-26 21:36:46

통합진보당 이석기 김재연 의원에 대한 당내 제명안이 부결되면서 국회 차원의 퇴출 절차도 암초를 만나게 됐다.

특히 통합진보당과의 연대를 고민하고 있는 민주당이 퇴출 작업에 쉽게 동참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두 의원 제명은 물건너간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통합진보당은 26일 의원총회를 열어 두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찬성 6명, 기권 1명, 투표 불참 6명으로 과반 찬성을 확보하지 못해 부결됐다.

이로써 지난 4월18일 국민참여당 출신의 이청호 금정구 공동지역위원장이 당 홈페이지에 문제를 제기하며 제기된 비례대표 부정경선 파문은 3개월만에 마무리됐다.

통합진보당이 두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처리하지 못하면서 국회 차원의 퇴출 작업도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헌법과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을 퇴출시킬 수 있는 방법은 자격심사와 징계절차 두가지다.

두 의원에 대한 퇴출 절차는 자격심사를 통한 방법으로 국회의원 30명 이상의 서명으로 자격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국회의장은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

윤리특위가 심사를 마치면 국회의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으로 자격이 없음을 의결할 수 있다.

새누리당 이한구,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지난달 29일 이석기 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 안건을 15인씩 공동으로 발의해 본회의에서 조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제명안이 부결되면서 민주당은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졌다.

퇴출 절차에 돌입하면 야권연대가 심대한 타격을 받고, 퇴출 절차를 거부하면 여야 합의사항을 깨는 것이기 때문이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여야 합의사항인 자격심사 절차와 관련, 당 안팎의 여론을 수렴하고 국민 눈높이에서 일을 진행시키겠다"며 "새누리당과 협의해야 할 부분이 많다. 언제 어떻게 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고심을 드러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여야 합의로 자격심사 안건을 발의해야 한다며 압박했다.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에 27일까지 자격심사 청구안에 서명해 달라고최후통첩했다"며 "자격심사 청구안에 서명해주기를 기대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야 합의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두 의원 퇴출은 사실상 물건너간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있다.

특히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민주당이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하면 퇴출 절차가 `무기한' 지연될 수도 있다.

설사 윤리특위가 자체 조사를 한다고 해도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자격심사를 하는 과정은 지난한 작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