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저축銀 전화' 파장

한 신문 '2003년 금감원에 제재 완화 청탁' 의혹 제기

박태우 정옥재 정홍주 기자
| 입력 : 2012-07-02 21:12:21
| 본지 4면

- 문 고문 "그런 사실 없다" 발끈

민주통합당 유력 대선 주자인 문재인 상임고문이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03년 부산저축은행의 제재 완화를 위해 금융감독원에 '청탁 전화'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문 고문은 "그런 사실이 없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금감원은 2003년 11월 주가 조작 등이 적발된 부산저축은행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했고, 이 때문에 2011년 영업정지 사태의 실마리를 제공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문 고문은 2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한 보수 신문의 의혹 제기에 대해 "부산저축은행과 관련해 검찰로부터 어떤 혐의를 받거나 수사·내사받은 사실이 없다"며 "고소인 측 참고인 조사를 받았는데 거꾸로 저를 피의자로 다룬 이 언론은 정말 대단한 신문"이라고 비판했다.

문 고문은 지난 3월 새누리당 이종혁 전 의원이 제기한 부산저축은행 제재 완화를 위한 금감원 압력 행사 의혹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이 의원을 고소했다. '청탁 전화' 의혹을 제기한 신문은 검찰이 이 의원 고소 건을 조사하기 위해 지난 5월 말 문 고문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렀고, 이 과정에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우선 문 고문이 전화를 했는지가 쟁점이다. 문 고문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당시 금감원의 담당 국장이던 유병태(구속) 전 국장은 지난 4월 부산지검의 참고인 조사에서 "문 전 수석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부산저축은행에서 대량 인출 사태가 발생하면 선의의 피해자가 너무 많이 생길 수 있으니 신중하게 처리해 달라'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탁성 여부와 관련, 문 고문 측은 "그런 통화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유 전 국장도 검찰 조사에서 "청탁 전화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국장은 금감원 검사 때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부산저축은행에서 2억여 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지난해 12월 9일 서울고법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2억1000만 원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문 고문 전화와 청탁성 여부가 주목받는 것은 당시 금감원의 제재가 8년 뒤 부산저축은행 사태의 '시발점'이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2003년 박상구 부산저축은행 회장의 주가 조작 등을 적발했지만, 경영개선 권고 등의 중징계 대신 경영진 문책의 경징계를 내렸다. 이 사건을 계기로 박 회장은 자신의 주식을 김양(구속) 부회장 등 가신 그룹과 아들인 박연호(구속) 회장 등 친인척에게 각 45%씩 나눠주고 경영에서 손을 뗐다. 이후 힘을 양분한 친인척과 가신 그룹이 경쟁적으로 불법 대출 등 7조 원대의 불법 행위를 일삼았고, 2011년 부산저축은행은 영업정지의 '철퇴'를 맞고 문을 닫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