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도스 특검 역시나 "윗선없다", 민주 "국정조사·청문회 열어야"

최종 수사결과 발표

김경국 기자 thrkk@kookje.co.kr
| 입력 : 2012-06-21 21:08:35
| 본지 3면

- 김효재 등 5명 불구속 기소
- 검찰수사와 큰 차이점 없어
- 3개월간 20억 예산만 낭비
- "수사 부실" 특검무용론 고조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발생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대한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사건을 수사해온 디도스 특별검사팀(박태석 특별검사)은 21일 김효재(60)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윗선 및 배후' 개입은 없었던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특검팀은 또 전 청와대 정무수석실 행정관 김모(44) 씨, 전 정무수석실 비서 김모(42) 씨를 같은 혐의로, LG유플러스 직원 김 모(45) 씨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직원 고모(49) 씨를 직무유기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3월말부터 특검보 3명, 검사 10명을 비롯해 100여 명의 수사인력과 2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 특검팀이 검찰과 경찰의 기존 수사결과에서 한 발짝도 더 나아가지 못한 채 배후 개입 의혹을 전혀 파헤치지 못함에 따라 수사 부실 논란과 특검 무용론이 불거지고 있다.

특검팀 수사결과에 따르면 김 전 수석은 지난해 12월 1일 최모 청와대 치안비서관으로부터 최구식 전 의원 비서 공 씨가 체포됐다는 보고를 받고 "공 씨 등 4명이 체포됐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수사상황을 최 전 의원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청와대 정무수석실 행정관 김 씨는 지난해 12월 1일 수사상황을 최 전 의원 보좌관에게 알려준 혐의이며, 정무수석실 전 수행비서 김 씨도 같은 날 국회의장 전 비서에게 수사상황을 누설한 혐의다.

특검팀은 그러나 ▷최구식 전 새누리당 의원의 개입 의혹 ▷국회의원 보좌관 등의 모임인 선우회의 개입 의혹 ▷박희태 국회의장 전 비서 김모(31) 씨 등 당시 1, 2차 술자리 모임 참석자들의 개입 의혹 ▷나경원 전 서울시장 후보의 개입 의혹 등은 모두 무혐의 내사종결했다.

특검팀은 김 전 수석과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수사 축소·은폐 의혹과 수사과정에서 청와대 관련자의 은폐·조작·개입 의혹도 인정할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번 수사결과는 특검의 근본적 한계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된다"면서 "선(先) 국정조사·청문회, 후(後) 특검이라는 민주통합당의 요구에 국민적 공감대가 넓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 김영우 대변인은 "더 이상 근거 없는 정치공세는 자제하고, 미진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국회 개원 후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하면 된다"고 밝혔다. 일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