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가 고속철도(KTX)-산천(사진)의 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도입한 것이 KTX에 잦은 사고와 장애가 급증한 요인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이 27일 발표한 'KTX 운영 및 안전관리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철도공사는 57건의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0년 2월 KTX-산천 20량을 인수하는 등 총 60량을 차례로 인수해 운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KTX-산천이 도입된 2010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총 688건의 장애가 발생했고, 앞으로도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철도공사가 신규 고속차량인 KTX-산천의 제작기간을 해외 사례인 60개월의 60%에 불과한 36개월로 줄여 구매 계약하는 바람에 안정화 절차와 길들이기 시운전이 부족해 잦은 고장의 근본 원인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특히 철도공사는 KTX-산천의 설계서와 시험서 승인업무를 수행할 전문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모터감속기 부실용접 등 제작검사 용역의 부실을 초래했다.

감사원은 차량정비에 필요한 예비품의 재고관리 소홀과 KTX-산천의 경정비시설 부족 등으로 2011년 7~8월 39개의 대차가 정비되지 않은 채 운행돼 정지사고가 발생했고, 주요부품을 분해·점검·수리하는 주기를 넘긴 상태로 운영 중인 사실도 밝혀냈다.

또 2010년 1월부터 6월 말까지 컴퓨터에 기록된 고장기록 6만4643건 중 20.6%인 1만3318건은 매뉴얼에 따른 유지보수나 조치내역없이 영업운행에 재투입했고, 수리가 필요한 차량을 예비차량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영업운행에 투입했다.

KTX-산천은 입석이 허용되지 않도록 설계됐는데도 최대 38명의 입석 승차권을 발매, 하중초과로 인한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부고속철 2단계 구간의 경우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하는 레일패드가 기준치보다 딱딱해져 있고, 고정장치인 스테인리스 강판도 파손돼 재시공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명됐다.

또 같은 구간에 설치된 독일 D사의 분기기와 오스트리아 E사의 선로전환기의 상호연계성 불량으로 2011년 8월까지 526회의 장애가 발생했다. 감사원은 철도공사가 KTX-1 정비를 위한 일부 부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하면서 정당 가격보다 최대 32배 부풀려진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50억여 원을 부당 지급한 비위사실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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