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특별법' 국회 처리 무산

김석동 금융위원장 강력 반대, 법사위 통과 못해…폐기 수순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
| 입력 : 2012-02-27 21:03:29
| 본지 2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린 가운데 '저축은행 특별법'과 관련해 김석동(오른쪽 첫 번째) 금융위원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부산 등 전국 7만2000명에 달하는 저축은행 피해자들의 손해를 일부 보전하는 '부실저축은행 피해자지원 특별조치법안'의 18대 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민주통합당 우윤근)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법안을 상정했으나 처리를 못하고 계속 논의키로 했다. 법안이 이날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함에 따라 이번 18대 회기에서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날은 18대 국회의 사실상 마지막날로, 19대 국회가 개회되면 18대 국회의 법안들은 자동폐기된다. 4·11 총선 이후 법사위와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수도 있지만 가능성은 극히 적다.

새누리당 소속인 허태열 정무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법안 통과의 당위성을 강조했으나 김석동 금융위원장의 강력 반대와 일부 민주당 의원의 소극적인 태도로 보류됐다.

우윤근 위원장은 "정부와 국회 모두 저축은행 피해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보지만 절차와 방법 등 여야 모두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데 동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하지만 허 위원장은 "저축은행 피해자가 전국에 7만2000명이고 대부분 고령자인데다 학력과 생활수준이 낮아 정부 상대의 소송을 하기 어렵다"면서 "수 차례 잘못을 인정한 정부가 보상대책 등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하고 있다"며 조속한 입법을 요구했다.

새누리당 부산시당도 논평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법안이 보류된 데 대해 유감"이라며 "피해자들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지원되도록 하는 일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법률적인 문제와 함께 금융질서와 관련해서도 (법에) 하자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강력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