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특별법' 처리 두고 靑-부산정치권 정면 대치

MB, 저지 위해 '확대 국무회의'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 입력 : 2012-02-14 20:4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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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축銀 피해자들 국회 앞에서 시위- 부산저축은행피해자대책위 김옥주 위원장과 피해자들이 14일 오후 국회 정문 앞에서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용우기자

- 부산 與 ,황우여 만나 통과 설득

저축은행피해구제법 처리를 놓고 이명박 대통령이 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확대 간부회의를 소집하자, 새누리당 부산 정치권은 원내대표 설득으로 맞대응에 나서는 등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14일 국무회의에서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뿐만 아니라 부처 차관, 청장까지 50여 명을 소집했다. 현 정부 들어 장·차관, 청장까지 모두 참여하는 '확대 국무회의'를 개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직자들이 중심을 잡고 일해주기를 바란다"고 수 차례 강조했다.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쏟아지는 선심성 공약 및 법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이 때문에 국회에서 저축은행피해구제법 통과가 임박한 만큼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저지에 나설 것을 주문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청와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자 새누리당 유기준 부산시당위원장은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열리는 15일 황우여 원내대표와의 면담 일정을 잡았다. 이 자리에는 유 위원장과 국회 정무위원장인 허태열 의원, 박민식 시당 대변인 등이 참석한다.

유 위원장은 "국회 처리를 위해서는 황 원내대표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16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청와대에 대한 성토도 이어졌다. 허 의원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서 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과 관련, "3분의2 이상이 동의하면 대통령의 거부권을 압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국회가 재적의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법안을 재의결할 수 있는 헌법 규정을 언급함으로써 이 대통령을 압박한 것이다.

김정훈 의원도 "거부권은 국회 처리 이후의 문제인데 청와대가 왜 법안이 국회 통과도 돼지 않았는데 거부권을 검토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새누리당 황우여, 민주통합당 김진표 원내대표가 법안을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 넘겨 좀 더 심사숙고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지만, 당내에서는 "당당히 본회의에 넘겨 처리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법안이 법사위 소위로 넘어갈 경우 이번 임시국회 처리는 불가능해지며, 18대 국회 처리도 사실상 무산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