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저축銀 사태 정치적 접근 '역풍'

구제특별법 즉시 처리 거부, 론스타와 함께 처리 방침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 입력 : 2011-12-26 21:37:43
| 본지 6면

김동수(오른쪽) 공정거래위원장이 26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 총선까지 사태 활용 의도에 낙선 운동 등 비난 거세

민주통합당이 저축은행 피해 구제특별법안에 대해 즉시 처리를 거부(본지 26일자 3면 보도)하는 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내년 총선에서 부산 공략을 노리는 민주통합당이 정작 부산의 최대 현안에 대해 당리당략에 따라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민주통합당 후보에 대한 '낙선운동 전개' 목소리가 나오는 등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여부만 논란이 됐을 뿐 저축은행 피해 구제법안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론스타가 하나금융과 체결한 외환은행 매각계약과 관련, '먹튀' 논란을 최소화하려면 산업자본 의혹이 정리될 때까지 금융위원회가 승인을 보류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는 데만 주력했다.

이들은 감사원 감사 청구와 함께 론스타의 불법이 확인될 때까지 외환은행 매각이 보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저축은행 피해 구제법안 처리도 론스타의 불법 확인과 함께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 측의 주장이다. 론스타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가 이뤄지고 감사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최소 4~5개월이 걸려 민주통합당의 주장대로라면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은 또 다시 6개월 이상 기다려야 한다.

허태열 정무위원장은 "민주통합당이 저축은행 구제 법안 처리를 즉시 할 수 있도록 해주면 론스타 감사원 감사 청구에 협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무위는 27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다시 저축은행 구제법안에 대해 논의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입장차가 커 처리 여부는 불투명하다.

민주통합당이 지난 21일 여야 원내대표 합의사항에도 없던 론스타 감사 청구와 저축은행 피해 구제법안 연계를 들고 나온 것은 총선 때까지 저축은행 사태를 활용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저축은행 영업정지가 현 정부에서 발생한 사안인 만큼 여권에 대한 민심 이반을 가속화시키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저축은행사태는 지난 정부에서 축적된 것이 현 정부에서 폭발한 것이라는 분석이 강해 이 같은 민주당의 전략은 야권에 역풍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부산저축은행 피해자 비대위 김옥주 위원장은 "여야 원내대표 합의사항에도 없던 론스타 건을 왜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법안과 연계시키느냐"며 "연내 처리가 안되면 민주통합당 후보에 대한 전국적인 낙선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