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잃은 저축銀 구제책… 정치권 '성금론' 솔솔

김정훈, 시·당정회의때 제안…선거법 위반 논란 등 신중론도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 입력 : 2011-08-29 22: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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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은행 사태 피해자(5000만 원 초과+후순위채권자)에 대한 구제대책이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부산 정치권에서 '성금론'이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제안해 비판을 받았던 '국민성금'과는 다른 방식이지만, ▷실효성 ▷지역 여론의 향배 ▷선거법 위반 여부 등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은 29일 "추석도 다가오는데 피해자들의 고통이 너무 크다"며 "부산시와 부산상공회의소, 부산 정치권이 성금을 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6일 부산시와의 당정회의에서도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김 의원은 "정치권이나 시가 성금 모금의 주체가 될 경우 모양새가 좀 이상해질 수 있다"며 "상공회의소가 모금의 주체가 되고, 모금대상은 시민이 아니라 지역 정치권과 기업, 부산시 등이 참여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성금의 실효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많고, 정치권에서도 선거법 위반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실행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 의원은 "피해자들이 성금을 원하는 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또 모금액이 피해자들의 기대치를 맞추지 못하면 실효성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다른 의원도 "좋은 제안이지만 박재완 장관이 성금 이야기를 꺼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지역 여론이 파악되지 않은 것도 마음에 걸린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의원은 "지역 의원들이 돈을 모아 피해자에게 전달하는 것인데,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역의 한 기업인은 "저축은행 문제로 지역이 뒤숭숭한 만큼 체면치레로 참여는 하겠지만, 기업들의 사정이 좋지 않은데 얼마나 내놓겠느냐"면서 "결국 시작을 하게 되면 시민모금으로 확대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텐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