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등록금 해결한다더니…민생현안 외면한 '8월 국회'

미디어렙법 등도 처리 미뤄

2면 '민생국회 실종'으로 이어짐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
| 입력 : 2011-08-28 22:33:13
| 본지 1면

8월 국회가 반값 등록금, 미디어렙법, 금융중심지법 등 민생 현안을 외면한 채 폐회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내달 초 시작될 정기국회 역시 여야 정치권이 10·26 재·보궐선거에 올인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민생현안들이 제대로 처리되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여야는 28일 저축은행 국정조사 보고서의 본회의 보고를 미루고 있다. 국정조사 특위가 지난 12일 해산됐지만, 여야는 관련 규정을 어겨가며 처리를 늦추고 있는 것이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는 "(특위)위원장은 조사를 마친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의장은 이를 '지체없이'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야는 당초 23일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보고서 작성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연기하고 있다. 여야가 오는 31일 본회의에서 보고서를 의결한다 해도 무려 20일을 넘기는 셈이 된다.

여야는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완화 관련법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했다. 대학생들은 9월부터 시작될 새 학기에 '비싼' 등록금을 그대로 납부해야 할 상황이다. 부산 문현금융 단지 활성화를 위한 금융중심지법 개정안과, 동부산관광단지에 일부 숙박 시설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논의조차 못했다.

전국언론노조(위원장 이강택)가 총파업까지 벌였던 '미디어렙' 설치 법안도 늑장 논의가 예상된다. 청와대는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교체를 검토하고 있어 9월 초에 접어들면 소관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는 신임 장관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느라 '미디어렙' 설치 논의는 뒷전으로 밀쳐 둘 가능성이 높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퇴함에 따라 10월 재보선 판이 커지면서 정기국회의 표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빈 자리가 속출할 게 뻔하다"라고 했고, 민주당 관계자도 "의원들 마음이 콩밭에 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