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 법적요건 강화 추진

여야 모두 강화 법안 마련 착수, 한진重 2차 청문회·국조도 검토

정옥재 기자
| 입력 : 2011-08-19 22: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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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손학규(가운데)대표가 19일 오전 국회 당 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정리해고 요건 강화 등과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여야 일부 의원들이 한진중공업 청문회를 계기로 정리해고에 관한 법적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관련 법 개정 의사를 밝혔다. 한나라당 청문위원 일부도 이 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향후 국회 논의가 주목된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기회에 정리해고에 대한 법적 요건을 확실히 하는 조치를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 대표가 언급한 정리해고의 법적 요건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근로기준법) 부분에 대한 구체화 등을 뜻한다. 이 법에 따라 근로자가 사측의 정리해고에 불복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아도 사측은 20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만 납부하면 돼 사실상 정리해고가 남용돼 왔다.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정리해고에 대한 규제 강화 목소리가 나와 주목된다. 한진중공업 청문회 위원이었던 장제원 의원은 "정리해고에 대한 규제를 좀 더 강화하는 법안을 준비하려고 한다. 한진중공업 노동자의 해고가 합법이라는 노동위원회의 판정을 보면서 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든다"는 글을 트위터에 띄웠다.

이와 함께 국회는 한진중공업 2차 청문회 또는 국정조사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손 대표는 "조 회장이 보여준 것은 경영상의 어려움이 아니라 대기업의 탐욕경영과 무책임 그 자체였다"며 "결코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다. 필요하면 2차 청문회, 국정조사까지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문위원이었던 정동영 최고위원도 "한진중공업은 사이프러스와 홍콩 등을 통해 필리핀에 1조1000억 원을 투자하면서 1999년 5000억 원의 추징금을 낸 탈세 전력이 있고, 조 회장의 지분확장 과정에 대해 2007년 5월 금감원이 이를 (적발해) 검찰에 통보했으나 이명박 정권 들어 (검찰이) 내사종결 처리한 의혹 등 국정조사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가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