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부산 뇌관(저축銀·한진重)' 치열한 공방 예고

8월 국회 쟁점 및 전망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 입력 : 2011-08-14 20:49:02
| 본지 4면

- 정무위, 저축銀 피해대책 논의
- 정부의 '배상'에 초점 맞출 듯
- 환노위 18일 한진重 청문회, 한나라 외부세력 개입 부각
- 민주당 정리해고 타당성 검증

이번 주부터 8월 임시국회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저축은행 사태, 한진중공업 청문회 등 '부산 뇌관'을 놓고 여야 간 치열한 각축전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대학등록금 완화 법안 처리 등도 쟁점이다.

■정무위, 저축은행 피해대책 골몰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특위 활동이 성과없이 마무리되면서 저축은행 피해대책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 '몫'으로 넘어왔다. 특위 산하 피해대책소위가 마련한 '6000만 원 한도 전액보상' 방안은 중도폐기된 상황이어서 정무위는 사실상 백지상태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정무위는 오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등의 입장을 다시 확인할 계획이지만 정부가 '무대책'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피해대책 마련이 장기간 표류할 수 있다. 정무위로서는 5000만 원 초과 예금주들의 피해보전을 위해서는 현행 예금자보호법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다는 게 근본적인 딜레마다. 여야가 '보상'보다 '배상'방식으로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 이유다. 감사원 감사, 검찰수사, 국정조사 등을 통해 정부 책임이 드러난 만큼 감독부실 책임을 물어 정부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자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가의 배상의무를 명확히 하는 특별법 등을 만드는 방안이 비중있게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이 법률지원단을 구성, 피해자들의 소송을 지원하겠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여야, 한진중공업 청문회 격돌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의 한진중공업 청문회도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8명의 환노위 소속 의원 중 한진중공업이 있는 부산을 대표할 의원이 없다는 점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인 정병국 의원 자리에 장제원(부산 사상) 의원을 긴급 투입했다. 신공항 무산에 이어 저축은행·한진중공업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내년 부산 총선 때 고전할 것이라는 점에서 사태해결에 책임감있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고육책이다.

특히 한나라당은 '외부세력의 개입으로 한진중공업 사태 해결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집중 부각할 방침이다. 반면, 민주당은 고공 크레인에서 장기 농성 중인 민주노총 부산본부 김진숙 지도위원을 참고인으로 채택해 청문회를 열기로 한 만큼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의 타당성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한미 FTA 비준안 처리를 놓고도 한나라당은 이달 중 상임위 상정을 주장하는데 비해 민주당은 '10+2 재재협상안'을 고수하고 있어 '접점 찾기'가 쉽지 않다. 대학등록금 완화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총론 면에서 공감대를 이루고 있지만 각론에서는 '소득계층별 선별 지원'(한나라당), '실질적 반값 실현'(민주당)으로 달라 합의 도출이 만만치 않다.